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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11]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은 삶의 만족도 체감에서 시작합니다”
통권442호 (2018.08)
저자 서민호
발행일 2018-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도로정책 Brief
도로정책브리프(제148호)
이슈&칼럼 지역균형개발과 도로의 역할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해외정책동향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레벨링업(Levelling UP)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해수 국토연구원 연구원) 취약 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정책 사례 (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시리즈 : 도로부문 법정계획 (5)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기본계획 2030 (김민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간추린소식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 용어해설 지방소멸
등록일 2022-09-2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3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 국토연구원 기관세션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 발제1] 개발협력의 디지털전환 동향 및 공간정보 활용
- 개발협력 데이터 활용 동향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사례 : 공간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 주요 이슈와 과제
저자 우혜영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소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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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0월 12일(목)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LH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변화의 속도와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LH 문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잡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의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저하, 공공발주 주체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재, 전관업체 수주과점 등 전관특혜의 심각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 LH 개혁 방향에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두 번째,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간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하였다. ◦ 그리고, 정부의 LH에 대한 혁신방안(2021.06) 등 그동안 이루어진 LH 혁신 추진 경과 및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며, LH 쇄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조직 분리 및 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희준 기자(뉴스1),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유삼술 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문제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날, 토론자들은 LH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LH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 집중하고 비핵심기능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 LH가 전관 문제 근절과 건설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혁신안을 마련하여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 민간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LH 쇄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2일(목), 15:00 장 소 ㅣ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주 제 ㅣ LH 문제에 대한 평가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0월 12일(목)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LH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LH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잡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한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 개혁 방향에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간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LH에 대한 혁신방안(2021.06) 등 그동안 이루어진 LH 혁신 추진 경과 및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며,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조직 분리 및 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희준 기자(뉴스1),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유삼술 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문제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LH 쇄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등록일 2023-10-1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8월 21일(월) 15:00 장 소 ㅣ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 제 ㅣ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8월 21일(월) 1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를 주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는 매년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회에는 유관 전문가 및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연구성과 보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2022년도 우수연구’ 및‘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의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발제가 있었다.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는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김지혜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연구책임: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3가지 연구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2023년도 연개금 연구성과 발표’는 박소영 연구위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의 2개 발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토론(좌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진행됐다. 김경록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진유 회장(한국주택학회), 윤의식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다현 기자(전자신문), 최봉문 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종훈 기자(한겨레)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록일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