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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특구 제도의 연계 방향

수시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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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추진전략 2] 5극3특 산업육성 전략

통권531호 (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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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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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47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발표1.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추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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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이 민선 9기 공약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AI·첨단산업·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성장, 초광역 교통·생활권, 권역 단위 실행 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5극3특 전략 구현을 위해 공약에서 확인된 공통 성장의제(AI 등)에 대해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국토이슈브리프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 5대 공약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다극 성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교통망·생활서비스 연결, 행·재정 기반 구축을 주요 축으로 한다. □ 민선 9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산단 유치와 개별사업 추진 중심의 공약이 미래산업 전환, 초광역 교통·물류와 생활서비스 연계,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을 포괄하는‘성장-연계-실행 통합형 균형성장 공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9기 공약에서 ‘AI’ 언급은 민선 8기 8회에서 97회로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재생’4회에서 54회, ‘청년’13회에서 54회, ‘산업’21회에서 59회, ‘통합’ 3회에서 36회로 늘었으며, 교통·물류·공항과 청년·일자리 언급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건설·건립·연장·이전 등 개별 시설과 개발사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감소했다.  ◦ 분야별로 ‘성장’ 측면에서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전환 등 미래 성장기반 공약이, ‘연계’ 측면에서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초광역 교통/물류와  복지·돌봄·안전, 의료, 주거·정주 등 생활서비스 공약이 확대되었다. ‘실행’ 측면에서는 행정통합, 통합특별시, 특별자치 강화 등 권역단위 행·재정 기반 의제가 부각됐다. □ 민선 9기 공약은 5극3특 전략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AI·첨단산업 등 유사한 성장의제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별 공약을 권역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산업을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기반과 입지 여건에 따라 연구개발·실증·생산·인재양성·에너지 공급·물류 등의 기능을 나누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진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공약을 각각 선정·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에 담긴 지역의 발전 구상이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정부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권역별 과제로 구체화하고, 초광역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와 연구개발·인재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5극은 여러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중심으로, 3특은 자치특성화를 강화하되 초광역권 및 국가전략과 연계하는 등 추진방식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선 9기 공약은 미래산업과 초광역 교통·생활권, 실행체계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5극3특 전략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향후 공약에서 확인된 지역별 강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공약을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 등 실행수단과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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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2026년 7월 20일(월)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을 출범하였다. 출범에 앞서 임재만 원장은 지속가능한 국가의 성장과 함께“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연구의 수행은 물론,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3개 특별연구단 출범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 3개 특별연구단은 임재만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연구원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부단장 박경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고용, 생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서 국토 전반의 불균형 문제가 누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주거·산업 등과 연계한 국토공간의 재설계 정책을 연구 ◦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부단장 전성제 연구위원)은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차시장이 동시에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상황 진단, 현장의견 수렴, 공급·금융·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부단장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주거 문제를 국민 삶의 기반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본질적·보편적 가치로 접근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체계, 임대차 보호, 취약계층 지원, 제도·법제 개선 등을 연구한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특별연구단 출범으로 모든 국민과 지역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번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정부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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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8호 발간 □ ‘5극3특’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산·중첩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특구 체계를 5극3특 초광역권별로 연계·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계·재편 방향의 핵심은 기존처럼 ‘특정 구역에 세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특구가 산업생태계 가치사슬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유형화함으로써 특구 간 기능적 융합을 통해 ‘혁신-실증-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연계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둠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정책·지역계획연구센터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8호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방향”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권혁별 특구 발전방향과 5극3특 연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의 가치사슬 설계 전환) ① 권역 ‘성장엔진(1~2개)’을 우선 확정 → ② 지역산업의 가치사슬 공백(특히 실증·규제)을 메우는 ‘특구 조합’ 설계 → ③ 5극3특 초광역권 단위로 확장 ◦ (디지털 전환 기반의 산업 고도화 촉진) 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은 단일 산업/단일 특구로는 확산이 어렵고, 데이터와 실증·금융·인재가 연계되어야 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패키지’를 초광역 단위로 설계하고, 실증데이터·표준·확산 시스템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 ◦ (공간·교통 연결) ① ‘특구–거점도시–배후’의 60분 생활권을 우선 설계 → ② 광역교통(M-bus/ BRT/DRT)과 환승·MaaS를 결합 → ③ 국제교류 관문(공항)까지 산업 인프라로 포함하는 인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