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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 국토관련법령해설
국토연 2002-50
저자 류해웅, 김승종
발행일 200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정책해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통권374호 (2012.12)
저자 손동권
발행일 2012-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도로정책 Brief
도로정책브리프(제163호)
이슈&칼럼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한 도로정책방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회장) 해외정책동향 미국의 교통부문 탈탄소화 전략 및 시사점 (김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영국의 교통부문 탄소 중립화 정책 소개 및 시사점 (김주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기획시리즈 : 미래 모빌리티 (2) Automated Driving Mobility (2) (이기영 한국도로공사 연구위원) 간추린소식 창원시 진해구 시가지 우회도로 개통 용어해설 RE100
등록일 2023-12-18
발간물 > 단행본
(국토연구원 소장)희귀자료 및 진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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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의원
발행일 2005-09-1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 내용 ] ※ 해당 세미나의 원문은 저작권 관계로 인해 '제1주제 :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김명수_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내용만 있습니다. ※ [일시] 2006. 11. 8(수), 13:30~17: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강길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관] 대한건설협회 [후원] 건설교통부, 매일경제신문 [Program] 14:00~14:30 개회식 14:30~15:30 주제발표 제1주제 :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 김명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주제 :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거지역 정비방향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주제 : 경관법(안) 주요내용 해설 / 김재정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장 15:30~15:40 휴 식 15:40~17:00 종합토론 [ 목차 ]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 김명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경관관련제도 현황 및 과제 Ⅲ. 외국의 경관관리 제도 분석 Ⅳ. 경관관리 법령정비 방안 Ⅴ. 결론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거지역 정비방향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Ⅱ. 탑상형 공동주택의 현황 및 장점 Ⅲ. 현행 공동주택 규모관리제도 Ⅳ. 공동주택 규모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제3주제 : 경관법(안) 주요내용 해설 / 김재정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장 Ⅰ. 경관법안 주요내용 Ⅱ. 국회제출 경관법안 Ⅲ. 참고자료
저자 김명수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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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 Brief) 건설기술 용역업자 신용도 평가 기준 개선방향 등
도로정책 Brief (2019.6.20)건설기술 용역업자 신용도 평가 기준 개선방향 등- 도로정책Brief 제140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로정책연구센터(센터장 고용석)는 월간 도로정책Brief 14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법치행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용도 평가기준’을 주제로 한 이슈&칼럼 외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담론의 시작’ 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이번 호 이슈&칼럼으로는 홍성필 ㈜삼보기술단민간투자연구소 소장의 ‘법치행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용도 평가기준’을 게재했다. ◦ 홍성필 소장은 개인, 회사, 국가에 대한 신용도 평가기준에서 하위규정 상의 감점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현 평가기준상의 감점 규정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으므로 현행 신용도 평가에서는 “재정상태 건실도”만을 평가하고, 벌점에 대한 감점은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시리즈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의 첫 번째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 담론의 시작’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통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전개방향, 투자재원, 통행우선권 등 다양한 논제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해외정책동향에서는 ‘일본의 고규격간선도로 자율주행차량 전용차선 설치효과 평가모델’, ‘전동 스쿠터(Electric scooter), 미국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으로 떠오르다’, ‘영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 도로정책’ 등 해외사례를 소개한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을 다루는 전문지로 매월 20일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19-06-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로정책 Brief) 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보급정책,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등 해외사례 소개
도로정책 Brief (2019.4.23)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보급정책,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등 해외사례 소개- 도로정책Brief 제138호 -□ 최근 들어 한번 충전 시 약 400km 정도가 주행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월간『도로정책Brief』제138호‘해외정책동향’에서‘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의 해외 정책 사례’에서 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및 충전기 보급 정책 등을 살펴봤다.□ 도로변 주유소를 통해 쉽고 빠른 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약 1시간 소요, 60Kwh 배터리 기준)보다, 8∼9시간이 소요되는 완속충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이용자의 충전인프라 환경에 향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014년 2,946대에 서 2018년 49,825대로 16.9배 증가했으며, 동기간 전체 충전기수는 2014년 708기에서 2018년 14,027기로 19.8배 증가했다. ◦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전체 충전기수 대비 급속충전기는 37.8%인 반면 완속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62.2%를 차지, 도로주행 중 급하게 충전하거나 지방의 시군구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적시에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최재성 박사는 전기차 선진국의 보급목표치, 재정정책 수단, 건축물 주차장 관련 법제도, 규제체계 등 사례를 소개했다. ◦ 중국은 2020년까지 12,000개의 충전소를 구축하고 430만 민간충전기, 50만 공공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 미국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는 2017∼2027년 기간 동안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유럽연합은 행정명령(European Directive)을 통해 10개 주차면을 초과하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거주용 건물에는 충전기 1개 이상, 5개 주차면마다 전선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거주자가 도로변(노상주차장)에 충전시설 구축을 요청하면 지자체 심의 및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중에는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존재하나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고,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해외 사례로 국토연구원 김정화 책임연구원이‘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新도로정비제도’에서 중요물류도로제도를 소개했다. ◦ 일본은 평상시와 재해 시에 있어서 중요한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접근도로를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했다. 필요한 기능 강화 및 지원책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초대형 트럭이 원활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물류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김정화 박사는“중요물류도로제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심화되는 트럭운전수의 부족 문제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이슈&칼럼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 요인’, 한국도로공사 이기영 연구위원의 기획시리즈 ‘미래 사회와 교통’의 다섯 번째 편인‘초기 자율주행시대 대응 방향’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을 다루는 전문지로 매월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19-04-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로정책 Brief) 50년 전 위임된 시 관할 국도관리 이대로 좋은가
도로정책 Brief (2019.3.21)50년 전 위임된 시 관할 국도관리 이대로 좋은가- 도로정책Brief 제13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로정책연구센터(센터장 고용석)는 월간 도로정책Brief 1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시지역 일반국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슈&칼럼 외 ‘미래 도로 서비스와 사업 모델’ 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이번 호 이슈&칼럼으로는 국토연구원 이춘용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의 ‘도시지역 일반국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다룬다. ㅇ 이 본부장은 국가간선도로망의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수단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구체적인 역할 마련을 제안했다. ㅇ 도시지역 일반국도 간선교통축 구축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도시권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시리즈로 진행되는 ‘미래 사회와 교통’의 네 번째 주제인 ‘미래 도로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서는 미래 도로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전망해 보고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 부문이 집중해야 할 사업 모델이 무엇인지 제시했다.□ 해외정책동향에서는 ‘도로 교통정보 공유의 필요성’, ‘글로벌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개발동향 활용사례’, ‘화물차 전용도로․차로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등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을 다루는 전문지로 매월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