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2,741)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I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신산업의 역할]
통권509호 (2024. 3)
저자 박천규, 노민지
발행일 2024-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국토이슈리포트 (2023.8.2)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 특집 ②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현황 및 소유권 변동 분석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유재성 부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요약|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보상규정 미비로 헌법불합치 결정(1998)을 받자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규정한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2000)하여 구역 내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보상제도를 도입 ◦ 그러나 매수청구 요건을 만족하는 토지를 찾기가 어렵고 구역 내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이 한정적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그간의 토지매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 ◦ 그간 1,800여 개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구역 내 거주민은 물론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최초 지정 당시에 비해 급감한 상황에서, 1998년 이후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주 및 소유주 변동 실태에 대한 조사는 미시행 ■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의 순서로 나타나며, 아직까지도 필지 수 기준 약 61%, 면적 기준 약 70%가 사유지로 잔존 ◦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이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도시성장관리, 환경보전,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부처가 개발제한구역을 주로 소유 ◦ 한편, 법인 소유토지를 다시 구분하면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가 법인 소유토지 필지 수의 약 68%, 필지 면적의 약 24%로 나타나며, 이는 농지은행사업의 결과 또는 시설 설치나 개발사업의 잔여 토지로 판단 ◦ 토지소유주는 대부분 1인이나, 10인 이상이 소유하는 예외적 경우도 3% 정도 존재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토지는 구역 전체 필지 수의 약 20% 수준이며, 개인이 소유한 토지 중 약 9만 필지(구역 전체의 약 7%)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협의매수제도를 통해 매입된 25.2㎢보다 많은 토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매수된 것으로 파악 ◦ 개인의 소유권 이전은 역대 정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는 정권 변화 초기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 ■ 현재 소유주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인지하고 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시 우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또한, 정부는 구역 지정 이전 소유주(가족에게 증여·상속된 경우를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구역 내 토지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등록일 2023-08-0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0년도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 2019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 <성과보고>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토 구축 발표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발표 2. 스마트 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발표 3.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특집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 발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 추진방향 발표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프라 뉴딜 추진방향 - 토론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4)
더보기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0일(수),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0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KCI 등재 전문학술지 『국토연구』 학술연구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개별 도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도시체계 차원에서 도시 축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사회: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에 이어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누어 총 6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션 1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진단’에서는 첫 번째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축소도시의 진단 및 대응: 문헌고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도시축소 경로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이 ‘축소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연령구조 변화 예측’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2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대응’에서는 첫 번째로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는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가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살기 좋은” 일상생활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세션 1 및 세션 2의 토론은 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과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보경 부연구위원 및 세션 1과 세션 2의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등록일 2023-09-2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안내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 행사명 :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 일 시 : 9월 20일(수) 13:3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붙임 : 세미나 프로그램 1부
등록일 2023-09-18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 제119권」 Special Issue 논문 모집
「국토연구 제119권」 Special Issue 논문 모집 -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 우리나라에서 축소도시는 이미 학술분야를 넘어 정책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정책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거나, 일본 혹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론을 국내에 적용해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축소도시 현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전개되는 국가로서 그 자체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에 적합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도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도시체계 차원에서 도시 축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에 관한 특집호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논문 모집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축소도시에 대응하기 위한 경험과 전략에 관한 연구이면 투고할 수 있으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특집호 주제 -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 논문 모집분야 - 축소도시 연구의 이론적 동향과 한국 사례와의 비교 - 축소도시와 빅데이터 분석 - 축소도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 - 축소현상에 따른 도시 변화와 도시별 유형화 - 축소도시 현상과 도시체계의 변화 - 축소도시 현상과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 축소도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 주요 일정(안) - 2023. 10. 20.(금) : 논문 투고 마감일 - 2023. 12. 30.(금) : 발간일 ▣ 논문 제출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참여광장→국토연구논문모집→논문모집 안내→논문투고하기( ▷ 바로가기) ▣ 문의처 - 배용주 간사 : journal@krihs.re.kr, 044-960-0441 붙임 : 국토연구 제119권 포스터 1부
등록일 2023-07-20
멀티미디어 (3)
더보기인기검색어 2024-03-22 ~ 2024-03-29
추천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