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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살고 싶은 도시·국토 만들기의 전제

통권288호(200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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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방안

“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5호 발간 □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이유로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로서, 현재 기관 방문과 저장매체 반출을 전제로 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는 관리기관 집계 기준 2024년 29건에서 2025년 389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공체계는 대용량·고빈도 분석이 요구되는 디지털 환경과 괴리를 보이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5호 “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방안”을 통해 데이터 반출 없이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 제공 모델을 제안하였다. □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네트워크 기반 제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관련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공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 ◦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로그 관리, 이상행위 탐지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보호기술을 반영하여 보안심사 기준과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사전 차단 중심에서 이용 행위 기반 관리로 전환 ◦ 관리기관, 전문기관, 수요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제공·운영·이용 단계로 구분하여 재정립하고, 데이터 접근·이용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 ◦ 궁극적으로 데이터 반출 없이 분석 및 활용 가능한 보안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용량 공간정보 처리 및 AI 분석이 가능한 공공 공동 활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 ◦ 네트워크 기반 제공 방식을 일부 데이터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제공 안정성, 통제 실효성,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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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매물량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 수도권·서울은 전세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회복이 지연되며 권역 간 가격 흐름의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월세가격은 지역 구분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이와 같은 변화는 금리, 공급, 제도, 시장 불안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임대차시장 변화가 단기적 변동인지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종합적 진단은 부족한 상황 ◦ 임대차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등 다양한 세부 요인과 함께 매매시장과 연동,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번 이슈리포트는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임대차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택·부동산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을 통해 매매·전세·월세시장 간 연동 구조와 계약갱신요구권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와 매매 간 상호작용 구조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전세가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밀접히 연동되며 매물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분석된다고 진단하였다. ◦ (매매-전세 연동)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1~3개월의 단기 시차로 영향을 미치며,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3~9개월의 중장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와 매매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확인됨 ◦ (신규·갱신 전세) 임대차2법 도입 이후 신규·갱신 전세가격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신규가격이 갱신가격을 상회하면서 갱신계약 선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됨 ◦ (갱신요구권과 가격)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률과 전세가격 변동률은 장기균형 관계를 형성하며 양방향으로 연동되되, 서울은 가격이 선행하고 갱신율이 후행하는 비대칭적 조정 구조로 분석됨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매 매물에는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이나 전세·월세 매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제도 효과가 시장별로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임대공급 구조 개편) 민간임대공급 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으로 재편하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공공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안정적 임대공급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 ◦ (공공임대 역할 강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급방식 다변화와 장기임대 확대를 통해 시장 변동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 ◦ (전세 유동성 관리)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와 DSR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억제하고 차입 의존 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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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

"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0호 발간 □ AI는 도시 서비스 고도화를 넘어 도시 운영체계와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정책 변수로 부상, AI 확산은 도시 혁신과 함께 AI 산업·핵심 인프라의 도심 집적에 따른 공간 양극화, 자율주행·로봇 확산에 따른 이동체계와 도로 공간의 재구조화, 지역 불균형과 인프라 갈등 등 새로운 도시 문제를 동반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1호 “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AI가 도시 공간에서 작동하는 상황을 전제로 공간 혁신 원칙을 정립해야 하며, AI 도시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신뢰 확보를 병행하는 실증체계가 필요 □ 김익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AI 도시 구현 및 확산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제도 정비) K-AI 시티로 대표되는 AI 도시 개념에 에이전틱 AI 기반 운영체계 전환, 지역 불균형 극복, 도심과 주변부 양극화 완화, 자율주행·로봇으로 인한 공간 재구조화, 인간-AI 공존과 공간 혁신 등을 담은 기본방향을 실현할 제도 개선 필요 ◦ (규제 완화와 신뢰 기반 마련) 데이터 안심구역, 규제자유특구, 인증제도, 가상현실 등을 연계한 실증 기반 조성, 지원기구 신설, 책임 있는 실증체계 마련 ◦ (지역 거점 확산 전략 마련) 기존 스마트도시의 보편 서비스는 일반 도시 운영으로 제도화하고, AI 도시는 거점도시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축적한 뒤 주변 도시로 확산하는 이원화 전략 추진 ◦ (신규 사업 도입) CCTV 영상을 AI로 통합 분석하여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대만 가오슝시의 ‘AI 시티 챌린지’를 참고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솔루션을 발굴하는 신규 사업 추진 ◦ (도시 데이터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 도시 데이터를 국가 인프라로 구축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을 연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와 지원기구를 통해 AI 도시 실증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