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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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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9호 □ 인구감소의 속도만큼 어디에서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행정 단위의 총량적 변화뿐만아니라 공간구조(중심지-주변부, 생활권) 차원에서 인구감소의 규모와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임은선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9호 “임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km2 격자 단위로 장래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고 시범적으로 KPI(공간구조 효율성, 생활서비스 형평성 등)를 개발하여 적용함 □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정과제 관련 지역개발,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계획수립 시 후보지 개발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거점개발지, 연계협력 사업대안별 장단점 비교 등 계획수립지원 도구로 활용 ◦ 콤팩트-네트워크형 도시공간구조로 성장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적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 ◦ 지역맞춤형 계획의 목표 및 정책성과지표(KPI) 개발과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 예측가능하고 실험가능한 국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활용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와 같은 마이크로 데이터기반 동적 소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공간정책의 개선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지속가능한 생활권-도시권-광역권-국토 전반의 성장관리 정책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활용을 제도화하여 정책실효성을 도모
등록일 2025-09-0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시설 이전 재배치와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국방 군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이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향후 국유재산 총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국유재산 총괄청의 관점에서 사업의 구조적·제도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고은: 그간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리와 협의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유재산 정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도심 기피시설 이전과 재산 교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협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고은: 이 연구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사업 시행’ 중심에서 ‘사업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사업타당성 검토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정량적 등가성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정성적 가치평가 방식 도입, 협의 절차의 다각화 등 관리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과제, 사업지침 개정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평가 매뉴얼(안) 등 실제 정책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고은: 연구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 지자체 실무자 인터뷰도 이루어졌는데, 각 기관이 처한 현실과 고민의 상황이 달랐다.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사업 주체들마다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주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RIHS: 보람을 느꼈던 점과 아쉬움이 있다면? 김고은: 연구 도중 법령·지침·훈령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들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점이 보람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연구자로서 역할에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다. KRIHS: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고은: 기부 대 양여는 단지 시설의 이전 방식이 아니라, 도시공간과 국가재산, 지역개발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이다. 향후에는 기피시설 이전과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18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국공유지, TOD 등이다.
등록일 2025-09-0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5 주거실태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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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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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건설 시장 및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산업 정책평가, 제도 분석, 민간투자연구,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생산체계 효율화, 건설산업 공정성 평가 연구 민간투자연구센터: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해외시장진출 지원: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시장진출 확대 연구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 연구본부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01 건설경제 02 공정건설 03 민간투자 04 해외건설 주요 연구분야 1 공정건설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2 건설현장 안전 및 시설물 안전 연구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및 실무업무 4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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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체계 효율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공정건설문화정착 02 중소건설기업지원 03 상생협력생태계구축 주요 연구분야 1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건설생산체계 효율화 연구 3 건설산업 공정성 평가 3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연구 민간투자연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문성을 인정 받았으며 제안서 사전검토, 타당성·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관리이행계획 수립,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0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03 관리이행계획 수립 주요 연구분야 1 노후인프라 관리와 관리이행 계획, 자금재조달 관련 연구 2 대형 인프라 사업의 제안서평가 및 협상업무 수행 3 민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3 민간투자 제도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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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 개원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건설, 균형된 국토건설, 국토의 미래선도, 지식기반국토의 조성을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1 국토 전역의 발전구상,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초국경 협력 등에 관한 연구 02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03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04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연구 05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관리 및 이용, 국내외 건설산업 육성 및 관리, 건설경제 등에 관한 연구 06 국가공간정보정책, 스마트도시·공간, 위성정보 활용, 국토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0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0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외출장복명서_전반부_2016년9월_차미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