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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시책의 평가: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및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토연 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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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공적분을 통해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시장의 특성

통권80호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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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36호] 수도권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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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6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26. 4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107.0)대비 1.7p 상승 -‘26. 4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114.5로 전월(110.9)대비 3.6p 상승 ●‘26. 4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8로 전월(110.0) 대비 1.8p 상승 -‘26. 4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6로 전월(114.1) 대비 3.5p 상승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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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의 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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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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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매물량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 수도권·서울은 전세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회복이 지연되며 권역 간 가격 흐름의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월세가격은 지역 구분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이와 같은 변화는 금리, 공급, 제도, 시장 불안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임대차시장 변화가 단기적 변동인지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종합적 진단은 부족한 상황 ◦ 임대차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등 다양한 세부 요인과 함께 매매시장과 연동,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번 이슈리포트는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임대차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택·부동산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을 통해 매매·전세·월세시장 간 연동 구조와 계약갱신요구권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와 매매 간 상호작용 구조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전세가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밀접히 연동되며 매물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분석된다고 진단하였다. ◦ (매매-전세 연동)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1~3개월의 단기 시차로 영향을 미치며,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3~9개월의 중장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와 매매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확인됨 ◦ (신규·갱신 전세) 임대차2법 도입 이후 신규·갱신 전세가격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신규가격이 갱신가격을 상회하면서 갱신계약 선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됨 ◦ (갱신요구권과 가격)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률과 전세가격 변동률은 장기균형 관계를 형성하며 양방향으로 연동되되, 서울은 가격이 선행하고 갱신율이 후행하는 비대칭적 조정 구조로 분석됨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매 매물에는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이나 전세·월세 매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제도 효과가 시장별로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임대공급 구조 개편) 민간임대공급 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으로 재편하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공공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안정적 임대공급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 ◦ (공공임대 역할 강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급방식 다변화와 장기임대 확대를 통해 시장 변동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 ◦ (전세 유동성 관리)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와 DSR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억제하고 차입 의존 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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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8호 발간 □ ‘5극3특’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산·중첩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특구 체계를 5극3특 초광역권별로 연계·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계·재편 방향의 핵심은 기존처럼 ‘특정 구역에 세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특구가 산업생태계 가치사슬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유형화함으로써 특구 간 기능적 융합을 통해 ‘혁신-실증-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연계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둠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정책·지역계획연구센터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8호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방향”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권혁별 특구 발전방향과 5극3특 연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의 가치사슬 설계 전환) ① 권역 ‘성장엔진(1~2개)’을 우선 확정 → ② 지역산업의 가치사슬 공백(특히 실증·규제)을 메우는 ‘특구 조합’ 설계 → ③ 5극3특 초광역권 단위로 확장 ◦ (디지털 전환 기반의 산업 고도화 촉진) 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은 단일 산업/단일 특구로는 확산이 어렵고, 데이터와 실증·금융·인재가 연계되어야 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패키지’를 초광역 단위로 설계하고, 실증데이터·표준·확산 시스템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 ◦ (공간·교통 연결) ① ‘특구–거점도시–배후’의 60분 생활권을 우선 설계 → ② 광역교통(M-bus/ BRT/DRT)과 환승·MaaS를 결합 → ③ 국제교류 관문(공항)까지 산업 인프라로 포함하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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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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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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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3]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03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수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강원도,부산광역시(9-27) 서울특별시(28-128) 경기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4-8) 인천광역시, 대전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1-3) 주:사업자 수는 핵심+연계 사업자수를 의미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인증 사업자 수가 많음 주:핵심+연계 사업자의 기업규모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인증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대구, 경북지역 등 일부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공 서비스 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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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print_wrap"> <div class="year_box"> <a href="#2020s" class="on">2020s</a> <a href="#2010s">2010s</a> <a href="#2000s">2000s</a> <a href="#1990s">1990s</a> <a href="#1980s">1980s</a> <a href="#1970s">1970s</a> </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group" id="202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24.05.1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3.08.24</p> <div class="cont"> <p>제 18대 심교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1.26</p> <div class="cont"> <p>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1.22</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0.27</p> <div class="cont"> <p>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9.0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8.31</p> <div class="cont"> <p>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7.14</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5.23</p> <div class="cont"> <p>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4.11</p> <div class="cont"> <p>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2.18</p> <div class="cont"> <p>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2.03</p> <div class="cont"> <p>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2.23</p> <div class="cont"> <p>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1.26</p> <div class="cont"> <p>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1.01</p> <div class="cont"> <p>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0.22</p> <div class="cont"> <p>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05.1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04.01</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p> <img src="/main/img/contents/fp_210401.jpg" alt="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29</p> <div class="cont"> <p>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22</p> <div class="cont"> <p>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03</p> <div class="cont"> <p>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201203.jpg" alt="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9.28</p> <div class="cont"> <p>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200928.jpg" alt="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6.17</p> <div class="cont"> <p>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5.26</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3.04</p> <div class="cont"> <p>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201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11.15 ~ 2019.11.16</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10.01</p> <div class="cont"> <p>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6.27 ~ 2019.07.25</p> <div class="cont"> <p>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5.09</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3.04</p> <div class="cont"> <p>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2.28</p> <div class="cont"> <p>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br/>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2.21 ~ 2019.02.23</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1.21</p> <div class="cont"> <p>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1.21</p> <div class="cont"> <p>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1.08</p> <div class="cont"> <p>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0.02</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181002.jpg" alt="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07.10</p> <div class="cont"> <p>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7.07.14</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7.01.16</p> <div class="cont"> <p>세종청사 이전</p> <img src="/main/img/contents/fp_170116.jpg" alt="세종청사 이전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2.07 </p> <div class="cont"> <p>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0.26</p> <div class="cont"> <p>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0.16</p> <div class="cont"> <p>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07.13</p> <div class="cont"> <p>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05.30</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10.28</p> <div class="cont"> <p>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06.30</p> <div class="cont"> <p>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04.08</p> <div class="cont"> <p>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30</p> <div class="cont"> <p>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2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07</p> <div class="cont"> <p>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8.0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5.14</p> <div class="cont"> <p>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4.08</p> <div class="cont"> <p>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3.08.19</p> <div class="cont"> <p>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2.08.08</p> <div class="cont"> <p>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1.12.14</p> <div class="cont"> <p>“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1.06.18</p> <div class="cont"> <p>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12.31</p> <div class="cont"> <p>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12.30</p> <div class="cont"> <p>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p> <img src="/main/img/contents/fp_101230.jpg" alt="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02.10</p> <div class="cont"> <p>'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200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26</p> <div class="cont"> <p>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09</p> <div class="cont"> <p>'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04</p> <div class="cont"> <p>'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05.08</p> <div class="cont"> <p>'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10.01</p> <div class="cont"> <p>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081001.jpg" alt="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사진" /> <p>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9.23</p> <div class="cont"> <p>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9.05</p> <div class="cont"> <p>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7.11</p> <div class="cont"> <p>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6.18</p> <div class="cont"> <p>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4.07</p> <div class="cont"> <p>'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4.0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2.21</p> <div class="cont"> <p>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10.24</p> <div class="cont"> <p>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7.2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7.17</p> <div class="cont"> <p>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6.15</p> <div class="cont"> <p>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12.06</p> <div class="cont"> <p>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10.01</p> <div class="cont"> <p>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8.24</p> <div class="cont"> <p>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7.10</p> <div class="cont"> <p>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6.15</p> <div class="cont"> <p>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5.17 </p> <div class="cont"> <p>GIS KOREA 2006</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5.02</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3.17</p> <div class="cont"> <p>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12.06</p> <div class="cont"> <p>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11.15</p> <div class="cont"> <p>「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8.31</p> <div class="cont"> <p>「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5.26</p> <div class="cont"> <p>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4.01</p> <div class="cont"> <p>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11.24</p> <div class="cont"> <p>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10.01</p> <div class="cont"> <p>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02.05</p> <div class="cont"> <p>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01.09</p> <div class="cont"> <p>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10.16</p> <div class="cont"> <p>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9.05</p> <div class="cont"> <p>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7.09</p> <div class="cont"> <p>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6.12</p> <div class="cont"> <p>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2.13</p> <div class="cont"> <p>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12.06</p> <div class="cont"> <p>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11.21</p> <div class="cont"> <p>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26</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13</p> <div class="cont"> <p>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5.10</p> <div class="cont"> <p>최우수연구기관</p> <img src="/main/img/contents/fp_020510.jpg" alt="최우수연구기관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13</p> <div class="cont"> <p>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2.22</p> <div class="cont"> <p>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2</p> <div class="cont"> <p>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1</p> <div class="cont"> <p>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0</p> <div class="cont"> <p>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9.20</p> <div class="cont"> <p>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6.26</p> <div class="cont"> <p>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4.03</p> <div class="cont"> <p>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3.26</p> <div class="cont"> <p>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9.28</p> <div class="cont"> <p>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9.07</p> <div class="cont"> <p>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5.16</p> <div class="cont"> <p>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4.18</p> <div class="cont"> <p>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1.21</p> <div class="cont"> <p>「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9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12.06</p> <div class="cont"> <p>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04.01</p> <div class="cont"> <p>"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01.29</p> <div class="cont"> <p>"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p> <img src="/main/img/contents/fp_990129.jpg" alt="'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10.04</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9.09</p> <div class="cont"> <p>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4.20</p> <div class="cont"> <p>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3.25</p> <div class="cont"> <p>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2.19</p> <div class="cont"> <p>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2.11</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1.20</p> <div class="cont"> <p>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1.15</p> <div class="cont"> <p>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80115.jpg" alt="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1.06</p> <div class="cont"> <p>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0.29</p> <div class="cont"> <p>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0.16</p> <div class="cont"> <p>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9.04</p> <div class="cont"> <p>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8.21</p> <div class="cont"> <p>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7.29</p> <div class="cont"> <p>제8대 홍철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3.26</p> <div class="cont"> <p>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1.14</p> <div class="cont"> <p>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1.13</p> <div class="cont"> <p>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11</p> <div class="cont"> <p>국토50년 발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16</p> <div class="cont"> <p>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09</p> <div class="cont"> <p>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9.17</p> <div class="cont"> <p>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8.06</p> <div class="cont"> <p>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6.13</p> <div class="cont"> <p>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5.28</p> <div class="cont"> <p>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5.16</p> <div class="cont"> <p>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4.18</p> <div class="cont"> <p>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2.13</p> <div class="cont"> <p>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2.12</p> <div class="cont"> <p>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1.30</p> <div class="cont"> <p>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1.09</p> <div class="cont"> <p>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0.26</p> <div class="cont"> <p>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06.13</p> <div class="cont"> <p>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10.26</p> <div class="cont"> <p>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10.06</p> <div class="cont"> <p>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9.14</p> <div class="cont"> <p>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5.04</p> <div class="cont"> <p>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40504.jpg" alt="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4.27</p> <div class="cont"> <p>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2.04</p> <div class="cont"> <p>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1.26</p> <div class="cont"> <p>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1.17</p> <div class="cont"> <p>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9.07</p> <div class="cont"> <p>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8.31</p> <div class="cont"> <p>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30831.jpg" alt="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8.25</p> <div class="cont"> <p>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7.15</p> <div class="cont"> <p>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6.10</p> <div class="cont"> <p>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4.14</p> <div class="cont"> <p>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3.29</p> <div class="cont"> <p>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7.22</p> <div class="cont"> <p>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6.29</p> <div class="cont"> <p>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5.09</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5.06</p> <div class="cont"> <p>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4.15</p> <div class="cont"> <p>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4.02</p> <div class="cont"> <p>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3.31</p> <div class="cont"> <p>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3.23</p> <div class="cont"> <p>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1.30</p> <div class="cont"> <p>평촌 청사 기공식</p> <img src="/main/img/contents/fp_920130.jpg" alt="평촌 청사 기공식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8.28</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5.27</p> <div class="cont"> <p>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5.06</p> <div class="cont"> <p>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3.21</p> <div class="cont"> <p>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3.14</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2.18</p> <div class="cont"> <p>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11.20</p> <div class="cont"> <p>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11.08</p> <div class="cont"> <p>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9.14</p> <div class="cont"> <p>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9.05</p> <div class="cont"> <p>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3.14</p> <div class="cont"> <p>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3.13</p> <div class="cont"> <p>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2.22</p> <div class="cont"> <p>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8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2.12</p> <div class="cont"> <p>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0.24</p> <div class="cont"> <p>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0.10</p> <div class="cont"> <p>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07.21</p> <div class="cont"> <p>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5.29</p> <div class="cont"> <p>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5.26</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4.20</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3.22</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1.31</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10.06</p> <div class="cont"> <p>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9.09</p> <div class="cont"> <p>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8.09</p> <div class="cont"> <p>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6.09</p> <div class="cont"> <p>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4.13</p> <div class="cont"> <p>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3.24</p> <div class="cont"> <p>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2.02</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7. 10.28</p> <div class="cont"> <p>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7. 05.06</p> <div class="cont"> <p>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10.20</p> <div class="cont"> <p>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8.25</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8.18</p> <div class="cont"> <p>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1.28</p> <div class="cont"> <p>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5. 10.29</p> <div class="cont"> <p>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p> <img src="/main/img/contents/fp_851029.jpg" alt="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5. 08.18</p> <div class="cont"> <p>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12.05</p> <div class="cont"> <p>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11.13</p> <div class="cont"> <p>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08.30</p> <div class="cont"> <p>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06.27</p> <div class="cont"> <p>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8.12</p> <div class="cont"> <p>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7.11</p> <div class="cont"> <p>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7.01</p> <div class="cont"> <p>"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5.13</p> <div class="cont"> <p>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830513.jpg" alt="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2.25</p> <div class="cont"> <p>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12.07</p> <div class="cont"> <p>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9.16</p> <div class="cont"> <p>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7.06</p> <div class="cont"> <p>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6.01</p> <div class="cont"> <p>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12.05</p> <div class="cont"> <p>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9.23</p> <div class="cont"> <p>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810923.jpg" alt="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8.18</p> <div class="cont"> <p>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6.01</p> <div class="cont"> <p>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0. 05.28</p> <div class="cont"> <p>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0. 01 11</p> <div class="cont"> <p>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7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79.08.08</p> <div class="cont"> <p>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790808.jpg" alt="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2.05</p> <div class="cont"> <p>월간소식(Newsletter) 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2.05</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0.18</p> <div class="cont"> <p>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10.04</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p> <img src="/main/img/contents/fp_781004.jpg" alt="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사진" /> <p>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p> <img src="/main/img/contents/fp_781004_2.jpg" alt="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09.13</p> <div class="cont"> <p>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04.17</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p> </div>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센터</p></a></li> <li><a href="#tab_b2"><p class="title">산업입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계획평가센터는</h3> <p class="t1 mb40">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 업무</h3> <ul class="box_style2 mb40"> <li><p><span class="num">첫째</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넷째</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다섯째</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3</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4</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5</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 <h3 class="title1">도입배경 및 개념</h3> <div class="contstyle1">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도입배경</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개념</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대상</h3> <p class="t1" style="font-weight: 600;">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span style="color:#0373A5">¹</span> 국토계획</p> <div class="table_wrap mb10 "> <table> <caption>자평가 대상</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대상계획</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5" scope="row"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th> <td>도종합계획</td> </tr> <tr> <td>수도권정비계획</td> </tr> <tr> <td>광역도시계획</td> </tr> <tr> <td>도시·군기본계획</td> </tr> <tr> <td>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td> </tr> <tr> <th rowspan="11" scope="row" >기간시설계획 (11개)</th> <td>국가기간교통망계획</td> </tr> <tr> <td>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td> </tr> <tr> <td>국가도로망종합계획</td> </tr> <tr> <td>국가철도망구축계획</td> </tr> <tr> <td>항만기본계획</td> </tr> <tr> <td>마리나항만 기본계획</td> </tr> <tr> <td>항공정책기본계획</td> </tr> <tr> <td>공항개발 종합계획</td> </tr> <tr> <td>국가물류기본계획</td> </tr> <tr> <td>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td> </tr> <tr> <td>댐건설장기계획</td> </tr> <tr> <th rowspan="12" scope="row" >부문별계획 (12개)</th> <td>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td> </tr> <tr> <td>농어촌정비종합계획</td> </tr> <tr> <td>산촌진흥기본계획</td> </tr> <tr> <td>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r> <tr> <td>지하수관리기본계획</td> </tr> <tr> <td>산림기본계획</td> </tr> <tr> <td>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td> </tr> <tr> <td>연안통합관리계획</td> </tr> <tr> <td>연안정비기본계획</td> </tr> <tr> <td>해양환경종합계획</td> </tr> <tr> <td>관광개발기본계획</td> </tr> <tr> <td>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td> </tr> </tbody> </table> </div> <ul class="annotation"> <li><p><span class="num">1</span>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p></li> </ul> <h3 class="title1">평가 절차</h3> <div class="scroll_wrap"> <div class="evaluation_procedures"> <div class="group group1"> <p class="title">계획수립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착수</p></div> <div class="box box4"><p>계획안 작성</p></div> <div class="box box5"><p>계획안 승인과정<br/>(관계기관 협의 등)</p></div> <div class="box box6"><p>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2"> <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p></div> <div class="box box2"><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심의</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p></div> <div class="box box1"><p>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p></div> <div class="box box2"><p>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3"> <p class="title">수행주체</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계획수립권자 ,<br/>국토계획평가협의회, <br/>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3"><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교통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환경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 box2><p>국토교통부, 환경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계획수립권자</p></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기준</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균형적 국토발전</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의 경쟁력 강화</p></li> <li><p><span class="num">3</span> 환경친화적 국토관리</p></li> <li><p><span class="num">4</span> 계획의 적정성</p></li> </ul> <h3 class="title1">평가 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평가기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li> <li>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요청서 작성방식</p></div> <div class="cont_box"> <p>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제도 관련 문의</h3> <ul class="bul2 mb40">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span> : 044-201-4730</li>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계획평가센터</span>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li> </ul> <h3 class="title1">추진사항</h3> <p class="t1">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p> <h4 class="title2">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h4>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10 narrow"> <table> <caption>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caption> <colgroup> <col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2년</th> <th scope="col">2013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 scope="col">2016년</th> <th scope="col">2017년</th> <th scope="col">2018년</th> <th scope="col">2019년</th> <th scope="col">2020년</th> <th scope="col">2021년</th> <th scope="col">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 >검토 건수</th> <td>4</td> <td>13</td> <td>5</td> <td>11</td> <td>33</td> <td>16</td> <td>10</td> <td>13</td> <td>19</td> <td>33</td> <td>157</td> </tr> </tbody> </table> </div> <p class="t2 mb4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br/>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dash1 year_type">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li>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span></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li> <li><span class="year">2017</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7</span>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9</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li> <li><span class="year">2020</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li> <li><span class="year">2021</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li> </ul>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산업입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40">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br/>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산업입지 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p></li> <li><p><span class="num">3</span>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p></li> <li><p><span class="num">4</span>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p></li> <li><p><span class="num">6</span>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p></li> </ul>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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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li> <li>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li> <li>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li> <li>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li> <li>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li> <li>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li> <li>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li> <li>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li> <li>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li> <li>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li> <li>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li> <li>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li> <li>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li> <li>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li> <li>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li> <li>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li> <li>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li> <li>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li> <li>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li> <li>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li> <li>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li> <li>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li> <li>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li> <li>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li> <li>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li> <li>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li> <li>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li> <li>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li> <li>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li> <li>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li> <li>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li> <l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li> <li>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li> <li>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li> <li>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