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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 성과 활용을 위한 정기교육 개최

국토조사 성과 활용을 위한 정기교육 개최 일        시 ㅣ 2024년 2월 20일(화), 13:30~18: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주        제 ㅣ 국토조사 성과 활용을 위한 정기교육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2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조사 성과 활용을 위한 정기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토지표와 국토조사 보고서의 정책적 활용 저변 확대 및 실무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교육은 ‘국토조사와 국토지표 개요 및 현황’, ‘국토지표 활용 사례 소개’, ‘국토통계지도와 QGIS를 이용한 국토지표 활용 방법 시연’을 주제로 하여, 공무원(부안군청, 완주군청, 음성군청, 제주도청, 청양군청)과 각종 연구기관(대전세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토지표 신규 수요’, ‘교육 및 홍보 확대 필요성’, ‘국토통계지도 기능 확대 및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한 이번 교육은 향후 참석 범위를 확대하여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지역밀착형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복합결핍지수(KIMD,Korean Multiple Deprivation Index)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KIMD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결핍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지수이다. 지역 여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수로 3단계로 구성된다. (1) 복합결핍지수(MDI):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생활환경, 안전의 7대 영역 진단, (2) 생활SOC 결핍지수(LDI) :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안전, 여가시설의 수요-공급 진단, (3) 시설별 공간결핍지수(SDI) : 인구분포와 시설거리를 반영한 시설의 공급 사각지대 시뮬레이션하는 지수이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 제안된 복합결핍지수 방법론이 확장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도입하여 정책 현장에서 사용되는 지수가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은선: 2016년에 영국 리버풀대학교 지리학 및 계획학과로 연구 연수를 갔을 때, 영국 정부가 개발한 복합결핍지수( Index of Multi-Deprivation, IMD)가 다양한 계획에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IoD(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로 표기하고 있는데, 인구조사구 크기의 소지역단위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범죄, 주거, 생활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영국 전체를 상대평가해요. 그리고 해마다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에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수를 활용하여 결핍된 지역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수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임은선: 이 연구는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에 의의가 있습니다. 해외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한국형 복합결핍지수의 틀을 고안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결핍지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생활SOC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던 즈음이라 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영역은 1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읍면동 수준으로 집계하여 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실험적 연구라 당장 정책 현장에 쓸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게 아쉽지만, 지역마다 결핍된 영역과 수준의 다양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밀착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한 발짝 정도 디뎌본 연구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임은선: 이 연구를 처음 착수하면서 조사해보니 2012년에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복합결핍지수를 만들어서 사용한 사례를 알게 되었어요.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찾아뵈었어요. 당시 연구책임을 맡으신 신라대학교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았고요, 함께 연구를 이끌었던 NGO단체 사무국장님은 부산광역시 시의원이 되셔서 정책 현장에 몸담고 계시더라고요. 언론계 기자님들의 열정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모두 현장을 상세한 데이터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노하우 전수해주시고 열정도 전해주셔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동지를 만난 듯했어요. 그런데 먼저 경험한 분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소지역단위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가장 어렵고, 제일 양질의 자료는 시·군청에 있는데 개방이 안되니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임은선: 이 연구보고서가 실험적 수준이었지만 2021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수행한 과제 중 우수보고서상을 받았어요. 시대적으로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고요. 아쉬웠던 점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모두 바쁘셔서 현장에 많이 나가 보지 못한 것이에요. 정량적 분석 결과와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연구방법론과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임은선: 이번 연구는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낸 실험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영국처럼 국가의 공식적 지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생산해보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 개방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공공영역의 마이크로한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동네마다의 생활여건을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정책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조사, 분석 및 현장 검증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예산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니보스 등 민간기업을 거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영국 리버풀대학교 지리학 및 계획학과 명예방문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 기반시설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 세밀한 지역분석과 정확한 위치 기반 통계 작성 가능”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  세밀한 지역분석과 정확한 위치 기반 통계 작성 가능"​국토硏, 국토정책Brief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과 농촌지역 활용사례』​□ 농촌지역의 면단위 행정데이터는 시·군청 등 상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보고하여 집계하는 절차적 특징 때문에 면지역 행정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익회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98호『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과 농촌지역 활용사례』에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면단위 사례지역의 인구이동․유휴부동산․교통량 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 연구팀은 기존 행정데이터와 위치정보를 결합하여 생산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활용하면 세밀한 지역 분석과 함께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에 기반을 둔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마이크로공간데이터는 가능한 최소단위의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방대한 빅데이터로 마을, 도시, 국토 등 다양한 공간 스케일별로 활용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을 사례로 전출세대, 농업직불금, 유휴부동산, 교통량 예측과 농로포장 계획 등 마이크로데이터 표준모델을 적용했다. ◦ 전출세대 데이터를 통해 귀농·귀촌 등 새로운 전입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기존 전입자의 거주 만족도를 제고시켜 장기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수정·보완 필요하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20~60세 세대주의 세대전부 전출이 심각하여, 이들의 전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농업직불금 데이터를 통해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는 자경인의 비율이 높지 않아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 간의 불일치 현상을 확인했다. 대부분 관내 거주자에 의한 토지 소유 및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나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로 청년층 비중이 낮다. ◦ 유휴부동산 데이터를 통해서는 공터를 제외하면, 노후·불량 주택의 수나 면적이 다른 종류의 유휴부동산보다 매우 많아 농촌지역의 주택문제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 교통량 예측과 농로포장 계획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고속도로 통과 통행량이 가장 높고 관내 낮은 교통량으로 도로 설계용량 대비 일평균 사용률은 25% 내외이다. 농로포장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은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식 규칙화 과정과 정사영상을 기초로 비포장 농로의 식별, 거리 및 비용 계산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은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추진과제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집행 능력 제고와 행정데이터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化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