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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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수도권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36호 □ GTX-A(수서∼동탄) 개통 이후 대중교통 이용 통행행태, 활동-통행행태, 부동산 가격변화를 분석한 결과 GTX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도함을 시사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이백진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36호 “수도권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을 발간하였다. □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 ◦ GTX-A는 대중교통 통행시간 20∼60% 절감 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광역교통 기능 수행, 향후 삼성역 등 노선이 추가되면 이용량 증가 예상 ◦ (대중교통 이용 변화)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이용 감소, 퇴근시간대 단축, 비정규통행 증가 → 대중교통 중심 이동성(‘통행시간’, ‘통행거리’, ‘활동범위’) 증가 ◦ (활동 - 통행행태 변화) GTX 이용으로 이동시간 단축에 따라 ‘교제’, ‘인터넷·게임’, ‘미디어 시청’, ‘쇼핑’ 등의 활동시간 증가 → 지역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부동산 가격 변화) GTX 도입은 역 주변 아파트 및 상업용 토지가격에 유의미한 상승 → 특히 동탄역, 구성역에서 큰 상승효과 □ 이백진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GTX-A 개선사항) GTX역까지 연계교통 확충,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수요 감소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 조정, 지역 내 GTX역 접근성 격차 완화 등 필요 ◦ (GTX 추진 제도 보완사항) 중앙과 지방계획의 정합성 유지, 정부·지자체·민간기업·전문가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지원제도 강화 등 ◦ (확장편익 정량화 및 제도화) 기존 대규모 교통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미반영되는 활동-통행행태 변화, 소비·자산가치 증가 등 확장편익의 반영과 정량화 방법론 개발 필요
등록일 2025-11-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9호 □ 인구감소의 속도만큼 어디에서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행정 단위의 총량적 변화뿐만아니라 공간구조(중심지-주변부, 생활권) 차원에서 인구감소의 규모와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임은선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9호 “임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km2 격자 단위로 장래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고 시범적으로 KPI(공간구조 효율성, 생활서비스 형평성 등)를 개발하여 적용함 □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정과제 관련 지역개발,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계획수립 시 후보지 개발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거점개발지, 연계협력 사업대안별 장단점 비교 등 계획수립지원 도구로 활용 ◦ 콤팩트-네트워크형 도시공간구조로 성장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적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 ◦ 지역맞춤형 계획의 목표 및 정책성과지표(KPI) 개발과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 예측가능하고 실험가능한 국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활용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와 같은 마이크로 데이터기반 동적 소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공간정책의 개선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지속가능한 생활권-도시권-광역권-국토 전반의 성장관리 정책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활용을 제도화하여 정책실효성을 도모
등록일 2025-09-0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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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KRIHS 발자취
<div class="footprint_wrap"> <div class="year_box"> <a href="#2020s" class="on">2020s</a> <a href="#2010s">2010s</a> <a href="#2000s">2000s</a> <a href="#1990s">1990s</a> <a href="#1980s">1980s</a> <a href="#1970s">1970s</a> </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group" id="202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24.05.1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3.08.24</p> <div class="cont"> <p>제 18대 심교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1.26</p> <div class="cont"> <p>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1.22</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0.27</p> <div class="cont"> <p>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9.0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8.31</p> <div class="cont"> <p>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7.14</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5.23</p> <div class="cont"> <p>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4.11</p> <div class="cont"> <p>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2.18</p> <div class="cont"> <p>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2.03</p> <div class="cont"> <p>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2.23</p> <div class="cont"> <p>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1.26</p> <div class="cont"> <p>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1.01</p> <div class="cont"> <p>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0.22</p> <div class="cont"> <p>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05.1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04.01</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p> <img src="/main/img/contents/fp_210401.jpg" alt="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29</p> <div class="cont"> <p>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22</p> <div class="cont"> <p>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03</p> <div class="cont"> <p>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201203.jpg" alt="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9.28</p> <div class="cont"> <p>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200928.jpg" alt="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6.17</p> <div class="cont"> <p>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5.26</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3.04</p> <div class="cont"> <p>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201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11.15 ~ 2019.11.16</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10.01</p> <div class="cont"> <p>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6.27 ~ 2019.07.25</p> <div class="cont"> <p>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5.09</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3.04</p> <div class="cont"> <p>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2.28</p> <div class="cont"> <p>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br/>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2.21 ~ 2019.02.23</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1.21</p> <div class="cont"> <p>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1.21</p> <div class="cont"> <p>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1.08</p> <div class="cont"> <p>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0.02</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181002.jpg" alt="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07.10</p> <div class="cont"> <p>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7.07.14</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7.01.16</p> <div class="cont"> <p>세종청사 이전</p> <img src="/main/img/contents/fp_170116.jpg" alt="세종청사 이전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2.07 </p> <div class="cont"> <p>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0.26</p> <div class="cont"> <p>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0.16</p> <div class="cont"> <p>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07.13</p> <div class="cont"> <p>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05.30</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10.28</p> <div class="cont"> <p>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06.30</p> <div class="cont"> <p>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04.08</p> <div class="cont"> <p>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30</p> <div class="cont"> <p>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2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07</p> <div class="cont"> <p>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8.0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5.14</p> <div class="cont"> <p>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4.08</p> <div class="cont"> <p>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3.08.19</p> <div class="cont"> <p>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2.08.08</p> <div class="cont"> <p>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1.12.14</p> <div class="cont"> <p>“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1.06.18</p> <div class="cont"> <p>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12.31</p> <div class="cont"> <p>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12.30</p> <div class="cont"> <p>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p> <img src="/main/img/contents/fp_101230.jpg" alt="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02.10</p> <div class="cont"> <p>'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200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26</p> <div class="cont"> <p>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09</p> <div class="cont"> <p>'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04</p> <div class="cont"> <p>'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05.08</p> <div class="cont"> <p>'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10.01</p> <div class="cont"> <p>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081001.jpg" alt="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사진" /> <p>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9.23</p> <div class="cont"> <p>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9.05</p> <div class="cont"> <p>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7.11</p> <div class="cont"> <p>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6.18</p> <div class="cont"> <p>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4.07</p> <div class="cont"> <p>'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4.0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2.21</p> <div class="cont"> <p>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10.24</p> <div class="cont"> <p>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7.2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7.17</p> <div class="cont"> <p>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6.15</p> <div class="cont"> <p>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12.06</p> <div class="cont"> <p>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10.01</p> <div class="cont"> <p>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8.24</p> <div class="cont"> <p>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7.10</p> <div class="cont"> <p>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6.15</p> <div class="cont"> <p>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5.17 </p> <div class="cont"> <p>GIS KOREA 2006</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5.02</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3.17</p> <div class="cont"> <p>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12.06</p> <div class="cont"> <p>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11.15</p> <div class="cont"> <p>「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8.31</p> <div class="cont"> <p>「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5.26</p> <div class="cont"> <p>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4.01</p> <div class="cont"> <p>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11.24</p> <div class="cont"> <p>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10.01</p> <div class="cont"> <p>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02.05</p> <div class="cont"> <p>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01.09</p> <div class="cont"> <p>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10.16</p> <div class="cont"> <p>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9.05</p> <div class="cont"> <p>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7.09</p> <div class="cont"> <p>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6.12</p> <div class="cont"> <p>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2.13</p> <div class="cont"> <p>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12.06</p> <div class="cont"> <p>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11.21</p> <div class="cont"> <p>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26</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13</p> <div class="cont"> <p>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5.10</p> <div class="cont"> <p>최우수연구기관</p> <img src="/main/img/contents/fp_020510.jpg" alt="최우수연구기관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13</p> <div class="cont"> <p>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2.22</p> <div class="cont"> <p>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2</p> <div class="cont"> <p>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1</p> <div class="cont"> <p>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0</p> <div class="cont"> <p>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9.20</p> <div class="cont"> <p>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6.26</p> <div class="cont"> <p>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4.03</p> <div class="cont"> <p>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3.26</p> <div class="cont"> <p>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9.28</p> <div class="cont"> <p>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9.07</p> <div class="cont"> <p>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5.16</p> <div class="cont"> <p>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4.18</p> <div class="cont"> <p>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1.21</p> <div class="cont"> <p>「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9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12.06</p> <div class="cont"> <p>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04.01</p> <div class="cont"> <p>"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01.29</p> <div class="cont"> <p>"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p> <img src="/main/img/contents/fp_990129.jpg" alt="'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10.04</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9.09</p> <div class="cont"> <p>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4.20</p> <div class="cont"> <p>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3.25</p> <div class="cont"> <p>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2.19</p> <div class="cont"> <p>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2.11</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1.20</p> <div class="cont"> <p>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1.15</p> <div class="cont"> <p>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80115.jpg" alt="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1.06</p> <div class="cont"> <p>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0.29</p> <div class="cont"> <p>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0.16</p> <div class="cont"> <p>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9.04</p> <div class="cont"> <p>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8.21</p> <div class="cont"> <p>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7.29</p> <div class="cont"> <p>제8대 홍철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3.26</p> <div class="cont"> <p>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1.14</p> <div class="cont"> <p>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1.13</p> <div class="cont"> <p>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11</p> <div class="cont"> <p>국토50년 발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16</p> <div class="cont"> <p>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09</p> <div class="cont"> <p>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9.17</p> <div class="cont"> <p>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8.06</p> <div class="cont"> <p>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6.13</p> <div class="cont"> <p>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5.28</p> <div class="cont"> <p>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5.16</p> <div class="cont"> <p>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4.18</p> <div class="cont"> <p>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2.13</p> <div class="cont"> <p>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2.12</p> <div class="cont"> <p>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1.30</p> <div class="cont"> <p>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1.09</p> <div class="cont"> <p>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0.26</p> <div class="cont"> <p>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06.13</p> <div class="cont"> <p>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10.26</p> <div class="cont"> <p>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10.06</p> <div class="cont"> <p>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9.14</p> <div class="cont"> <p>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5.04</p> <div class="cont"> <p>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40504.jpg" alt="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4.27</p> <div class="cont"> <p>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2.04</p> <div class="cont"> <p>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1.26</p> <div class="cont"> <p>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1.17</p> <div class="cont"> <p>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9.07</p> <div class="cont"> <p>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8.31</p> <div class="cont"> <p>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30831.jpg" alt="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8.25</p> <div class="cont"> <p>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7.15</p> <div class="cont"> <p>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6.10</p> <div class="cont"> <p>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4.14</p> <div class="cont"> <p>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3.29</p> <div class="cont"> <p>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7.22</p> <div class="cont"> <p>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6.29</p> <div class="cont"> <p>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5.09</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5.06</p> <div class="cont"> <p>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4.15</p> <div class="cont"> <p>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4.02</p> <div class="cont"> <p>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3.31</p> <div class="cont"> <p>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3.23</p> <div class="cont"> <p>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1.30</p> <div class="cont"> <p>평촌 청사 기공식</p> <img src="/main/img/contents/fp_920130.jpg" alt="평촌 청사 기공식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8.28</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5.27</p> <div class="cont"> <p>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5.06</p> <div class="cont"> <p>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3.21</p> <div class="cont"> <p>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3.14</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2.18</p> <div class="cont"> <p>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11.20</p> <div class="cont"> <p>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11.08</p> <div class="cont"> <p>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9.14</p> <div class="cont"> <p>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9.05</p> <div class="cont"> <p>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3.14</p> <div class="cont"> <p>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3.13</p> <div class="cont"> <p>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2.22</p> <div class="cont"> <p>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8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2.12</p> <div class="cont"> <p>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0.24</p> <div class="cont"> <p>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0.10</p> <div class="cont"> <p>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07.21</p> <div class="cont"> <p>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5.29</p> <div class="cont"> <p>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5.26</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4.20</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3.22</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1.31</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10.06</p> <div class="cont"> <p>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9.09</p> <div class="cont"> <p>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8.09</p> <div class="cont"> <p>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6.09</p> <div class="cont"> <p>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4.13</p> <div class="cont"> <p>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3.24</p> <div class="cont"> <p>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2.02</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7. 10.28</p> <div class="cont"> <p>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7. 05.06</p> <div class="cont"> <p>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10.20</p> <div class="cont"> <p>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8.25</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8.18</p> <div class="cont"> <p>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1.28</p> <div class="cont"> <p>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5. 10.29</p> <div class="cont"> <p>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p> <img src="/main/img/contents/fp_851029.jpg" alt="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5. 08.18</p> <div class="cont"> <p>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12.05</p> <div class="cont"> <p>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11.13</p> <div class="cont"> <p>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08.30</p> <div class="cont"> <p>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06.27</p> <div class="cont"> <p>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8.12</p> <div class="cont"> <p>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7.11</p> <div class="cont"> <p>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7.01</p> <div class="cont"> <p>"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5.13</p> <div class="cont"> <p>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830513.jpg" alt="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2.25</p> <div class="cont"> <p>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12.07</p> <div class="cont"> <p>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9.16</p> <div class="cont"> <p>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7.06</p> <div class="cont"> <p>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6.01</p> <div class="cont"> <p>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12.05</p> <div class="cont"> <p>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9.23</p> <div class="cont"> <p>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810923.jpg" alt="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8.18</p> <div class="cont"> <p>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6.01</p> <div class="cont"> <p>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0. 05.28</p> <div class="cont"> <p>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0. 01 11</p> <div class="cont"> <p>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7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79.08.08</p> <div class="cont"> <p>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790808.jpg" alt="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2.05</p> <div class="cont"> <p>월간소식(Newsletter) 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2.05</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0.18</p> <div class="cont"> <p>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10.04</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p> <img src="/main/img/contents/fp_781004.jpg" alt="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사진" /> <p>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p> <img src="/main/img/contents/fp_781004_2.jpg" alt="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09.13</p> <div class="cont"> <p>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04.17</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p> </div>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택·부동산연구본부 > 연구분야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_box"> <p class="ti">주택·토지연구본부는 <br/> 주택과 주거, 토지에 관련한 정책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class="desc">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과 주거, 토지와 관련한 정책개발,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div> <div class="organ_box"> <div class=" part1"> <div class="inner1"><p>국토연구원</p></div> </div> <div class="part2"> <div class="inner1"><div class="head"><p><span>주택·토지연구본부</span></p></div> </div> <div class="inner2"> <p class="item"><span>주거정책연구센터</span></p> <p class="item"><span>토지정책연구센터</span></p>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주요 연구분야</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주택, 주거급여 등 관련 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토지 소유, 개발, 이용, 관리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 연구, 토지관련 기초조사</p></li> </ul> <div class="img_box_style1">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center_4_1_p1.jpg" alt=""> <div class="txt_box"> <p>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21.4)</p> </div> </div>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center_4_1_p2.jpg" alt=""> <div class="txt_box"> <p>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20.6)</p> </div> </div> </div> <jsp:include page="/organization/html/list.es"> <jsp:param name="org_cd" value="1000019" /> </jsp:include>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