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사업분야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를 소개합니다.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

  1. 국토계획평가센터 주요 업무는
  2.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3.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4.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5.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6.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임

평가 대상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 국토계획 : 구분, 대상계획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¹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 평가절차 개요도
  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2.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통보
  3.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자체평가 실시
  4. 국토계획평가 요청
  5. 국토계획평가 실시
  6. 국토계획평가 심의
  7. 국토계획 평가 결과 통보 및 반영

평가 기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반영하여 4개 평가기준을 적용

  • ① 균형적 국토관리
  • ② 국토의 경쟁력 강화
  • ③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④ 계획의 적정성

  •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계획의 특성에 적합한 4대 평가기준 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범위를 설정하여 자체평가 실시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평가 방법

  • 평가기법
  •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 요청서 작성방식 :
  •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차은혜 연구원 (044-960-0355, ehcha@krihs.re.kr)

추진사항

  •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현재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92
  •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2013)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2013)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2014)
  •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2014)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14)
  • 2014년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2015)
  • 2015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5)
  • 2016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6)
  •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2016)
  •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2016)
  • 2017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7)
  •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2017)
  •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2018)
  • 2018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8)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