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센터 | 연구ㆍ사업분야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홈
연구.사업분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를 소개합니다.

국토계획평가센터arrow
산업입지연구센터arrow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

국토계획평가센터 주요 업무는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임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 국토계획 : 구분, 대상계획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²
	공항개발 종합계획³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¹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² 항공정책기본계획의 근거법인 「항공법」이 「항공사업법」으로 분리·제정(2017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예정.
³ 「항공법」이 「공항시설법」으로 분리·제정(2018년 6월 27일 시행) 및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