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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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를 소개합니다.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
- 국토계획평가센터 주요 업무는
-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임
평가 대상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구분 | 대상계획 |
---|---|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 도종합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
광역도시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 | |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종합계획 | |
기간시설계획 (11개)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
항만기본계획 |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
항공정책기본계획² | |
공항개발 종합계획³ | |
국가물류기본계획 |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
댐건설장기계획 | |
부문별계획 (12개) |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
농어촌정비종합계획 | |
산촌진흥기본계획 |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
산림기본계획 |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
연안통합관리계획 | |
연안정비기본계획 | |
해양환경종합계획 | |
관광개발기본계획 |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
¹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² 항공정책기본계획의 근거법인 「항공법」이 「항공사업법」으로 분리·제정(2017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예정.
³ 「항공법」이 「공항시설법」으로 분리·제정(2018년 6월 27일 시행) 및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예정.
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 평가절차 개요도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통보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자체평가 실시
- 국토계획평가 요청
- 국토계획평가 실시
- 국토계획평가 심의
- 국토계획 평가 결과 통보 및 반영
평가 기준
- ① 균형적 국토발전
- ② 국토의 경쟁력 강화
- ③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④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 평가기법
-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 요청서 작성방식 :
-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차은혜 연구원 (044-960-0355, ehcha@krihs.re.kr)
추진사항
-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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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건수 | 4 | 13 | 5 | 11 | 33 | 16 | 10 | 진행중 | 92 |
-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2013)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2013)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2014)
-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2014)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14)
- 2014년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2015)
- 2015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5)
- 2016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수행중)
-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2016)
-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2016)
- 2017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7)
-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2017)
-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2018)
- 2018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8)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