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오스트리아 주거정책 심층 사례 연구 (In-depth Case Study of Social Housing Policy in Austria)
초록
□ 오스트리아는 사회주택 비중이 높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사회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국가임. 이 연구는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의 특징을 사회주택 공급 주체, 주택 마련과 배분, 사회적 이슈 대응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내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목적으로 수행함
□ 오스트리아는 자가소유를 높이는 방식 이외에 공적 규제를 받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었고, 제한영리주택 사업자와 시정부가 사회주택의 중요한 공급 주체로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토지은행을 통한 택지 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주택 건설비 지원, 다양한 참여 주체, 고품질의 주택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임차인 보호와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과 주택 선택 옵션 다양화, 친환경적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리노베이션 등이 이어지고 있음
목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오스트리아 주거정책 변화와 사회주택 공급 주체
제3장 주거여건 변화와 사회주택 공급 기제
제4장 사회적 이슈 대응 전략
제5장 오스트리아 주거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