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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보고서번호 기본 16-12 발행일 20161031
페이지수 275 과제구분 기본
첨부파일 파일첨부0000081943.pdf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표지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도시축소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현명한 축소’나 ‘적정규모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유휴 방치 부동산이 증가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도시외곽지역에서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도시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생활거점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유도하는 적정규모화계획의 제도화가 필요함
· 기성시가지 내 빈집을 포함한 유휴·방치 부동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활용체제의 정립이 필요함
· 유휴·방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활용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인접 도시 간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축소도시 관련 이론 11
1. 축소도시 논의의 배경과 개념 13
1) 축소도시 논의의 배경 13
2) 축소도시의 개념 정의 14
2. 도시축소의 원인과 문제점 17
1) 도시축소의 원인 17
2) 도시축소의 문제점 26
3) 논의의 종합 28
3. 도시발전단계별 계획사조 변화 29
1) 도시발전단계의 구분 29
2) 계획사조 변화 31
3) 논의의 종합 34

제3장 한국 도시의 축소메커니즘과 특성 37
1. 한국 도시의 여건 변화 39
1) 인구축소 39
2) 공간축소 42
2. 한국 도시의 축소메커니즘 47
1) 분석 방법론 47
2) 가설적 경로모형의 설계 48
3) 분석 결과 53
3. 한국 축소도시의 특성 58
1) 축소도시의 선정 기준 58
2) 축소도시의 선정 61
3) 축소도시별 특성 64
4. 축소도시 거주민의 인식 76
1) 조사의 개요 76
2) 도시축소에 대한 인식 77
3)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인식 81
4) 유휴?방치 부동산에 대한 인식 83
5. 분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86

제4장 외국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89
1. 일본 사례 91
1) 중앙정부 대응정책 91
2) 도시정부 대응정책 99
2. 독일 사례 114
1) 중앙정부 대응정책 114
2) 도시정부 대응정책 119
3. 미국 사례 127
1) 중앙정부 대응정책 127
2) 도시정부 대응정책 131
4. 정책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147

제5장 한국의 정책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151
1. 국내 관련 정책현황 153
1) 중앙정부의 대응정책 153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정책 168
3) 기존 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179
2. 축소도시 거주민의 정책수요 180
1) 축소도시의 정책 우선순위 180
2) 기초생활서비스 관련 정책수요 181
3) 유휴?방치 부동산 관련 정책수요 184
3. 축소도시의 정책과제 187
1) 적정규모화 : 도시규모를 인구에 맞게 축소하자 187
2) 서비스효율화 :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자 188
3) 근린안정화 : 소멸 위기의 근린지역을 안정화하자 189
4. 정책과제의 실천방안 190
1) 적정규모화계획의 제도화 190
2)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지원체계 마련 196
3) 유휴?방치 부동산 정비?활용체계 정립 200
4) 유휴?방치 부동산의 일시적 활용 제도 도입 202
5) 논의의 종합 205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07
1. 연구의 내용과 정책제안 209
1) 주요 내용 209
2) 정책제안 210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12
1) 연구의 성과 212
2) 향후 과제 213

참고문헌 215
SUMMARY 229
부록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