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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보고서번호 기본 16-12 발행일 20161031
페이지수 275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표지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도시축소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현명한 축소’나 ‘적정규모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유휴 방치 부동산이 증가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도시외곽지역에서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도시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생활거점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유도하는 적정규모화계획의 제도화가 필요함 · 기성시가지 내 빈집을 포함한 유휴·방치 부동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활용체제의 정립이 필요함 · 유휴·방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활용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인접 도시 간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