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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Study on Raising Source of Revenue for Balanced Development by Reorganizing Betterment Recapture System) | ||||
|---|---|---|---|---|---|
| 연구진 | 김진범 박대한 이형찬 홍사흠 | ||||
| 보고서번호 | 수시 21-12 | 발행일 | 20210915 | ||
| 페이지수 | 164 | 과제구분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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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확충 필요
-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의 확충 방안을 검토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의 필요성
제3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제4장 균형발전 재원 활용 방향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확충 필요
-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의 확충 방안을 검토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의 필요성
제3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제4장 균형발전 재원 활용 방향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