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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irness Index for Construction Industry)
연구진 이치주  안종욱  이승훈 
보고서번호 수시 21-06 발행일 20210811
페이지수 106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irness Index for Construction Industry)표지
[초록] -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분석하여, 공정성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그 공정성 수준을 분석, 그 후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를 개발
- 공정성 지수는 건설공사의 주요 단계인 입찰·계약·시공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성 평가요인을 포함하고 있음
-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시공단계에서의 공정성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 원도급자는 입찰단계, 하도급자는 계약단계의 공정성 지수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공사단계별로 공정성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공정거래를 위한 법·제도 분석
제3장 건설산업 불공정거래의 사례 분석
제4장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