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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진 조판기  민범식  손경환  박세훈  김성수  김재철  김동근  서민호  이승욱  박근현  이지은 
보고서번호 국토연 2013-21 발행일 20131231
페이지수 203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표지
[초록] 한국의 도시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의 시대로, 확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도시 내부의 낙후·쇠퇴지역에 대한 물적 환경을 개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 도시는 경제기반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 이었다. 향후 저성장, 인구정체 등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인프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물적·정서적 환경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수준에 대한 평가, 평가지표 개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활인프라 공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도시)환경 변화 및 시민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적 자부심을 앞세워 건설해 놓은 많은 시설과 일들이 과연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시민생활에 밀착되는 인프라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하위 목표로 첫째, 생활인프라의 역할을 규명하고 복지사회에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종류를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7개 부문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복지사회에 필요한 생활인프라과제를 어떻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의 대강을 밝혀 향후의 연구수행 및 정책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5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1) 선행연구 현황 ······························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9
제 2 장 생활인프라 관련 이론 및 개념 정의
1. 도시환경 변화와 생활인프라의 의의 ························· 13
1)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가 ················· 13
2)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환경 수요 변화 ························ 14
2. 관련 이론 검토 ······························ 15
1) 공공재론 ···································· 15
2) 생활공간이론 ···························· 16
3) 삶의 질과 공간의 질 ················· 17
3. 생활인프라의 충족요건 및 시설유형 ····················· 18
1) 생활인프라의 충족요건 ··············· 18
2) 생활인프라의 시설유형 ····················· 19
3) 생활인프라의 충족요건의 구조화 및 시설유형 범위의 설정 ····· 22
4) 생활인프라 충족요건간 관계분석 및 시설유형의 범위 설정 ····· 27
제 3 장 생활인프라 정책 및 실태분석
1. 생활인프라 실태 분석 틀 ·············· 35
2. 생활인프라 부문별 정책 및 실태 분석 ······················ 36
1) 보육시설 ································ 36
2) 공원 ···································· 49
3) 교통시설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