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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과정의 보상평가제도와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연구진 정희남  유선중  김원보  유기용  허강무  서경화  박성진  김기선 
보고서번호 국토연 2012-6 발행일 20120928
페이지수 114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도시개발과정의 보상평가제도와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표지
[초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백 수십 개의 나라가 독립하였고, 그들 나라의 재건과 부흥을 돕기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원조 및 지원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독립 및 한국동란 등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가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 한국은 유사 이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2008년 드디어 원조를 받았던 국가로부터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전환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동안 받았던 만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베풀 차례가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원조가 늘고 있다. 한편으로 ODA 기금을 통한 경제적 및 물질적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knowledge sharing)도 중요하다. 물고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지원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많은 개발도상국이 지식공유 분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십 몇 년 동안 국토계획과 도시개발, 토지와 주택정책, 기반시설과 GIS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특히 도시개발과 수용보상, 그리고 보상평가 분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길 바라는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다.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2010년에 한국의 도시개발과 수용보상제도에 대한 영문 자료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이 보고서는 그 후속연구로서 손실보상의 전제조건인 보상평가를 다루었다. 이 보고서는 ADB에 제공한 보상평가 보고서를 한글판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 보고서가 개발도상국에서 자신들의 보상평가 제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 과제를 맡아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정희남 선임연구위원과 유선종 건국대학교 교수,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와 유기용 중앙감정평가법인 평가사,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서경화 한국감정원 심사총괄부장, 그리고 박성진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과 김기선 사무관 등 외부 연구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목차] 발 간 사ⅰ
서 문ⅲ
요 약ⅴ

제1장 서 론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4
3.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6

제2장 보상평가 관련법제 및 조직9
1. 보상평가 관련법제9
2. 보상평가 관련조직11
1) 국토해양부11
2) 한국감정평가협회12
3) 한국감정원13
4) 감정평가 심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13

제3장 보상평가의 평가주체와 평가대상15
1. 보상평가 평가주체15
2. 보상평가 평가대상19
3. 보상평가 절차21

제4장 보상평가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23
1. 부동산가격 공시제도23
2.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체계27
3.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32

제5장 보상평가 실무기준35
1. 보상평가 절차와 방법35
1) 보상평가 의뢰35
2) 보상평가 일반원칙37
3) 보상평가 보고서 38
2. 토지의 보상평가39
1) 토지보상 평가기준39
2) 주요 유형별 토지보상 평가기준 44
3.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평가48
4. 기타 권리의 보상평가51
1) 광업권 보상평가51
2) 어업권 보상평가52
5. 영업손실 보상평가53
1) 영업폐지 손실의 보상평가53
2) 영업휴업 손실의 보상평가54

제6장 보상평가 심사 및 검증제도55
1. 감정평가법인의 심사 및 검증제도56
2.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심사 및 검증제도58
3. 사업시행자의 심사 및 검증제도60
4. 보상평가 검증제도의 효과61

제7장 결론 : 한국사례의 시사점63
1. ADB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보상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63
1) ADB 등 국제기구의 보상평가 원칙63
2) 한국의 보상평가 원칙64
3) ADB 등과 한국의 보상평가 기준의 차이69
2. 개발도상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70

참 고 문 헌77
SUMMARY79

부 록 1 : 보상평가 사례85
부 록 2 :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세부항목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