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방 위기 극복과 도시 혁신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14시

장소 : 대한건설회관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LH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으로 3월 8일(목) 14시, 대한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학계 및 유관 분야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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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과, 손경환 LH연구원 원장의 인사말과,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도시 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도시 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국토연구원 서민호 센터장), ▲쇠퇴 도심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국토연구원 권규상 박사),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LH연구원 권혁삼 박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후 황희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구자훈 교수(한양대), 김이탁 단장(국토부), 남철관 국장(나눔과 미래) 등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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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의 발제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도심에 대학타운 등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사업 선정관리 권한의 단계적 지자체 이양과 예산 자율성 부여, 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전적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도입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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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KMAC 김신 치프), ▲상가 내몰림 대응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활성화 방안(LH 연구원 황규홍 박사),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HUG연구원 박성은 박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후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前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를 좌장으로 이재준 교수(아주대), 김이탁 단장(국토부), 안상욱 이사장(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등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로드맵에 담겨야 할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전략, 세부 실천과제 및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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