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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작성일 2018.02.20
첨부

「20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개최
-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민 체감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강화


일시 : 2월 19일(월)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2월 19일(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학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감소·저성장, 4차 산업혁명, 포용성·안전 요구 등 정책 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압축적 재생 패러다임 도입, 스마트시티·드론·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일상생활 속 구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와 소통으로 국토정책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국토비전 및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을 주제로 2개의 세션에서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션 1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방향과 ▲생활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방향’ 발표에서 안전한 국토, 균형된 국토, 깨끗한 국토를 토대로 한 국토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과, 김명수 도시연구본부장은 ‘생활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표에서 공간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체감 정책을 위한 상시적 데이터기반 확충과 공간계획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질적 지표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을 제안하였다.
세션 2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국민주거 격차와 주택시장 분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도로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교통비 절감,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국민주거 격차와 주택시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과, 지역시장을 반영한 탄력적인 주택정책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참여와 소통을 통해 연구자와 공직자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정책 개발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3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35

 인사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4:40

 일반현황 보고

 14:50

 <Session 1: 국토비전 및 균형발전>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방향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ㅇ 생활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김명수 도시연구본부장

15:20

 토  론

16:00

 휴  식

16:10

 <Session 2: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ㅇ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ㅇ 국민주거 격차와 주택시장 분석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16:40

 토  론

17:2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