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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최신 동향’ 전문가 특강 개최
작성일 2017.11.10
첨부

‘영국의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최신 동향’ 전문가 특강 개최

 

일시|​2017년 11월 8일(수)

장소|​국토연구원 4-1 회의실

주제|​영국의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최신동향

발표|​오도영 박사(런던정치경제대학)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지난 11월 8일(수) 국토연구원 4-1 회의실에서 런던정치경제대학의 오도영 박사를 초청하여 ‘영국의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최신동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오도영 박사는 논의에 앞서 부담가능주택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담가능주택은 기존의 사회주택이 새롭게 대체된 개념이며 사회임대주택(social rent), 부담가능 임대주택(affordable rent), 매개형 임대주택(intermediate rent), 분양저렴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부담가능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은 축소하는 한편, 정권교체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민간에게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면서 부담가능주택 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는 자가보유정책과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개인과 가정에서 스스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금융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회임대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가소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 정책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에는 변세일 센터장,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태리 책임연구원 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구성원과 타 부서에도 참석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한국에서 이러한 영국사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영국의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최신 동향 전문가 특강 개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