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17일(금) 국토연구원 7-6회의실에서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황상규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중고차 매매업, 정비업 및 폐차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 앞서 권영섭 센터장은 특강을 개최하게 된 계기인 “국토교통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항공정비서비스(MRO), 항만 서비스 3개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 하였다.

황상규 박사는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연구 수행사항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정비해체(폐차)의 현황과 문제점, 여건 전망, 정책우선순위 결정, 선진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서비스업의 선진화 방안은 크게 소비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분야, 업계 관점에서의 사업구조 분야와 종사자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차량정보 불신해소를 위한 DB시스템(자동차 토털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능 강화, 부품 품질보증 및 A/S 연대책임 강화, 자동차생애주기별 일괄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헌장 등이 있다.

사업구조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 시행, 고비용 유통구조(매매/부품) 개선, 자동차서비스의 전문업종화, 융·복합화를 위한 서비스 복합단지(자동차종합병원) 구축, 제작사와 정비업체 간 공생체계 구축 등이 있다.

종사자 분야에서의 추진과제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사원 자격관리 강화,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교육 강화, 공제조합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업계별 정규직원화 추진 유도 등이 있으며, 종사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황상규 박사는 자동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해외사례로 미국의 “Carfax” DB시스템, 일본 도쿄의 “오다이바 메가웹”, 대구시 서구의 “M-World”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민성희 책임연구원, 정우성 책임연구원, 노용식 책임연구원, 최유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