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연수｣

주제: Housing Policy Development for the LAC Region
일시: 2016년 12월 6일(화)~9일(금)
장소: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2월 6일(화)~9일(금) 국토연구원에서 ｢중남미 주택정책개발연수｣를 진행하였다.

12월 6일(화)부터 9일(금)까지 4일간 개최된 이번 연수는 국토연구원과의 MOU 체결기관인 멕시코 국가주택위원회 (CONAVI), 콜롬비아 개발금융공사 (FINDETER), 파라과이 주택청 (SENAVITAT) 관계자 10인을 대상으로, MOU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Housing Policy Development for the LAC Region’를 주제로 한국의 경제‧국토개발정책, 토지‧주택정책의 흐름, 주택금융정책 및 임대주택정책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 3개국의 현황 및 도전과제, 한국 사례의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개국의 경제‧거버넌스 현황은 상이하나 공통적인 문제로 첫째, 종합적인 국토계획이 부재하다는 점, 둘째,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하여 임대주택 정책이 부재하며, 셋째, 정책을 지원할 법적 제도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위 사안에 대한 국별 대응방안으로 콜롬비아 FINDETER는 은행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7억 불), 상징적인 도시 건설(6.5억불), 수자원 개선 계획(6억불) 등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멕시코 CONAVI는 현재 인구의 49%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및 기금마련 방안, 그리고 상기 사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 보완 및 임대주택정책 운영부처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파라과이는 현재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시기로 정부 주도적 부동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공공분야 역할 강화 기반 토지 가치 향상 방안과 공공소유의 토지를 공공임대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토연구원과의 향후 협력가능방안으로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자문을 통한 기술지원, 재정지원, 온라인강의 제공 등을 제기되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도입, 프로그램 운영방식,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질 좋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방안에 대한 자문요청이 높았다.

폐회식에서 정일호 소장은 국토연구원과의 향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 및 금번 지식공유 연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후속논의로 심화‧발전되기를 희망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앞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 국토연구원이 양자 또는 IDB를 통한 삼각협력을 통해 공유지식을 확산하고, 지역맞춤형 정책컨설팅 등 관련 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하였다. ​

연수 개회식 (2016. 12. 6(화) 국토연구원 지하 1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