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산 기반 지역개발'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1월 23일(수)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에서 ‘공유자산에 기반한 지역개발 모델’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 전은호 협치지원관이 공유자산에 기반한 지역개발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은호 지원관은 우선 ‘공유자산(Commons)으로서의 도시’의 개념을 다양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공동체의 자산이 지역사회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과 지역의 개발을 더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주민들, 도시재생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체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는 모두 지역 주민이 진정한 주체와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주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유권(ownership)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유(共有)라는 제3의 소유권(The Third Ownership)이 필요한데 이것은 소수에 의한 독과점적 지배가 가능하며 이익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유와 국공유(國公有)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개한다. Otto Scharmer에 의하면 3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것은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이라고 하며, Peter Barnes에 의하면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은 실질적인 ‘배당금’을 지불함으로써 혜택이 공동체의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자산 기반의 지역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지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이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의 Community Land Trusts(CLTs), 미국의 Market Creek Plaza 사례, Weaver Street Market 협동조합,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CDCs), 부동산 투자협동조합, 영국의 개발신탁, 지역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 캐나다의 밴쿠버시 CLT, 프랑스의 민관합작회사인 SEMAEST 등의 해외 성공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산기반 지역개발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철 책임연구원, 이민정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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