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도시빈곤과 개발협력 실제'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9월 23일(금)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중남미 도시빈곤과 개발협력 실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계명대학교 정상희 교수가 중남미 도시빈곤 현황과 특성을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의 개발협력 이슈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상희 교수는 본격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개발협력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중남미 지역의 특성과 도시빈곤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특성으로 동질성과 다양성, 이중적인 구조와 격차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오랜 식민지 경험으로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구조, 인종, 정치·경제 부문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개발협력 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남미지역은 산업화 정책인 수입대체화 정책(1930-1970년대) 추진 이후 높은 도시화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산업화로 도시의 빈곤 및 불평등과 도시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중남미 지역과의 개발협력 진행시에는 취약 계층만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의 경제적·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빈곤과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첫째로 현금성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개선과 둘째, 인프라 및 사회기초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 셋째, 거주환경 개선, 넷째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진행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발표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협력국의 원주민 비율 등 빈곤상황과 관련된 문화적 다원성 이해와 둘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제공, 셋째, 협력국 정권교체 등 정치상황과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고려, 넷째, 타 공여기관의 국별 협력 전략 수립시기 및 사업의 중복성 확인, 다섯째로 현지 통계자료 및 체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상희 교수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빈곤 및 거주환경 분야의 개발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방향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토론에는 오성호 첨단인프라연구센터장, 박미선 · 송하승 · 이재춘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중남미 지역 도시빈곤 현황과 한-중남미 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