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사업 평가지표 현황 및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조건'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9월 7일(수)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지역발전사업 평가지표 현황 및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조건’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 정종석 연구위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성공조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역발전사업의 평가 배경 및 의미와 개념, 변화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실시되었으며, 기존 ‘중앙 주도-지역 참여’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도-중앙 지원’의 관점에서 지역에 자율성 부여 및 이에 상응하는 강한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 또 사업성과 및 성공적 추진 여부의 책임소재ㆍ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평가와의 차별성이 명확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제1기 참여정부시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부터 시작하여, 제2기 MB정부 광역‧지역발전사업 평가를 지나 현재 제3기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사업 평가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또한 점차 변화해왔다고 설명하였다.

 정종석 연구위원은 과거의 성과관리 실패사유를 성과목표ㆍ성과지표 개념 및 정의의 오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사전협의 부족, 성과지표를 측정ㆍ통제 용이성 위주로 설정, 종합성과보다 사업 단위의 성과에 집착, 사업 단위별 칸막이식 성과관리 등으로 뽑았으며 ‘성과관리 실패사유’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조건을 유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권영섭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최유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 연구원, 김동환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 인턴 등이 참석하여 지역발전사업 평가지표 현황 및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조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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