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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현황과 개편 방안' 전문가 특강 개최

  • 등록일2016-08-19
  • 조회수2819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현황과 개편 방안'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8월 18일(화)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현황과 개편 방안’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위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현황과 개편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05년 예산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이후 ’10년 예산부터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新지역발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면 개편되었다. 그 뒤로, ‘15년 예산부터는 지자체 자율성 제고 및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 계정 및 세종 계정으로 4개의 개정이 운용되며 ‘15년 기준 총지출 규모는 약 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홍진기 연구위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권영섭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안홍기 지역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장철순 산업입지연구센터 센터장, 김선희 국토계획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소영 도시재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노용식 토지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동환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 인턴 등이 참석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토론했다.​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현황과 개편 방안'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현황과 개편 방안' 전문가 특강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