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권 거래제 도입 방안‘ 세미나

일시｜4월 13일(월)
장소｜국토연구원
주제｜산지전용권 거래제 도입･적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 제시 및 토론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는 지난 4월 13일(월)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산지전용권 거래제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송하승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이 ‘산지전용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 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방안’을, 김지엽 교수(아주대학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전용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를, 조윤숙 교수(대한지적공사 국토정보교육원)가 ‘산지전용권 거래제 정책효과 분석’을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채미옥 원장(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심상택 과장(산림청 산지관리과), 권순덕 박사(산림과학원), 석현덕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용준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임채영 팀장(한국산지보전협회), 장희순 교수(강원대)가 산지전용권 거래제 도입･적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법리적 검토 등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