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슈&뉴스

Issue & News
  • 국토정책 Brief
  • 도로정책 Brief
  •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 부동산소비심리
  • 국토그래픽/영상콘텐츠
  • 이달의 우수보고서
  • 뉴스레터
  • 보도자료
  • 해명자료
  • 언론보도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주거취약가구 약290만가구 중 정책수혜가구는 21%, 정책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체감도 향상 등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 필요”
등록자 강미나 , 차미숙 , 김은란 , 이재춘 보도일 2021-09-13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833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국토연구원).pdf

“주거취약가구 약290만가구 중 정책수혜가구는 21%, 정책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체감도 향상 등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3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의 부처․ 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과 정책연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주거취약가구는 약 290만 가구(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 혹은 비주택에 거주, 실제 정책수혜가구는 주거취약가구 중 21%에 불과하다.

  ◦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업무와 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그리고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의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실제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비효율 발생, 종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 등의 문제에 노출,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 연구팀은 주거취약계층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계·협력 현황을 조사했다. 

  ※ 주거취약계층 대상 관련 업무담당자(중앙부처 및 공사 33인, 지방자치단체 29인)에게 이메일 조사(2020.6.23.~7.15.) 수행

  ◦ 데이터와 정보 활용은 주거지원 업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발생

  ◦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 불분명’, ‘부가적인 업무 증가’, ‘예산배정의 어려움’,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가 불분명함’,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의 순으로 연계 시 어려움이 나타났다.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정책을 유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연계·협력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 재정지원 확충 및 개선, 그리고 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방안으로는‘상호 이해도 제고’,‘공동사업 수행’,‘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