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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중소도시 특화 재생, 거점확산형 연계모델로 전환 제안”
등록자 박정은 , 정소양 , 김유란 , 박성경 보도일 2021-09-06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832호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국토연구원).pdf

“지방 중소도시 특화 재생, 거점확산형 연계모델로 전환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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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2호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특화 재생모델 등을 제안했다. 


□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 인구유출 방지 등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업 프로세스 중심의 지역산업을 강조하는 재생모델 차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현황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별로 특성이 상이함이 나타났으며 기반산업, 인구증감 등에 따라 유형화 했다.

  ◦ 도시 특성별 4개 사례도시(원주·목포·제천·의성)를 선정하여 공간구조, 산업구조 및 일자리정책, 쇠퇴 특성, 재생사업 추진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생사업은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미흡한 편이다. 

    - 도시 유형별 쇠퇴 특성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도시가 유사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 2+3차 산업 기반의 인구유지 도시는 외곽개발로 인한 원도심 쇠퇴가 심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연계한 재생사업 발굴·추진,  

  ◦ 1+3차 산업 기반의 인구유지 도시는 원도심은 주변지역 거점 역할을 담당하므로 농업·서비스업 특화와 연계한 재생사업 발굴·추진이 필요하다. 


□ 연구팀은 지방 중소도시 재생은 현행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를 지양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사업방식을 추진을 강조했다.

 ◦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방 중소도시형 재생사업으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을 제안했다.(선先 사업추진→성과확산→후後 계획수립)

 ◦ 지방 중소도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 및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추진절차․방식, 실행체계 등의 제도개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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