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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등록자 김민아 보도일 2021-08-23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830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국토연구원).pdf

“한반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 최신기술과 엄격한 상호주의, 보편성이 강조된 새로운 한반도 동반성장 모델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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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0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글로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와 실현 가능한 국토 인프라 분야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여건 변화는 주로 기존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규정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뿐만 아니라 국토 인프라, 국제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 북한 또한 최근 변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의 유사한 개념인 ‘최첨단 돌파’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선도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와 기존 남북경협의 틀을 고려했을 때, 미래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변국 대비 확실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경로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IT 정보기술 및 혁신산업을 활용한 남북경협으로 한반도만의 독자적 경제성장 경로 탐색이 필요하며, 주요 개발도상국의 IT산업 기반 경로창출형 경제추격전략을 북한에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 국토 인프라 분야의 대표적인 남북경협방안은‘스마트 인프라 개발’방안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단계별·분야별*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 개발 병행, (2단계) 자본투입형 국가중점사업(산업클러스터 등)분야와 연계,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하여 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

 *  에너지, 통신, 교통, 상하수도, 방재, 환경, 농수산업, 주거, 인적역량강화, 산업클러스터, 물류, 전자정부, 원격의료·보건, 시민참여·커뮤니티, 안전 등 15개 분야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관광산업 활성화, (2단계) 복합산업 육성, (3단계) 환동해 주요거점 연결

  ◦ 장기적으로 단계별 목표에 따른 실천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인천-개성-해주의 첨단산업클러스터 소삼각벨트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2단계)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3단계) 환황해 주요거점 연결

  ◦ 한국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활용한 개성공단지구의 스마트 산단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제조업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전, 정책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김민아 부연구위원은“북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고려한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계획을 시행할 것과 중앙정부와 지방,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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