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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가구 주거취약성 보완을 위해서는 연령대, 임차유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
등록자 박미선 , 우지윤 보도일 2021-01-18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국토연구원).hwp

“1인가구 주거취약성 보완을 위해서는 연령대, 임차유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워킹페이퍼『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에서 연령대별, 임차유형별, 지역별, 주거취약 특성별로 1인가구 주거 특성을 살펴보고, 1인가구 주거 취약성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 1인가구는 미완의 가족형태나 특수한 형태가 아닌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 가구의 소형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청년층의 1인가구화가 급속히 진행, 연령대별로는 20대 초반, 50대 후반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 성별로는 과거 노인 여성이 중심이 된 1인가구가 남녀 비율에서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홀로 살게 되는 사회상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1인가구가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이나 노인 여성 중심의 특정한 지역과 대상에만 집중한 정책으로는 취약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거여건에서 1인가구는 보증부월세에 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주거비 과부담은 노인, 청년순으로 심각하다. 단,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중장년이 높고, 다음이 청년, 노인이 제일 낮아 주거비와 주택의 수준 사이에서 선택한 결과이다.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거주의 주거안정 효과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 경감의 효과가 있고,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공공임대에 입주 가능한 유사한 소득층이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불안정,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외 거처 거주 등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공공임대 입주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공임대 거주를 통하여 청년은 다음 생애 이행을 위한 전세나 분양전환 주택 등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중장년도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상향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 이에 비해 민간임대 저소득가구는 전 연령대 모두 월세 보조를 희망하고 있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주거비 문제에 대한 보조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FGD(Focus Group Discussion)방식으로 연령대별로 총 11그룹(71명,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으로 진행


□ 1인가구의 주거문제는 지역에 따라 특성을 다르게 나타나는 바, 시도별 연령대별 1인가구의 구성이 달라 청년 우세지역, 중장년 우세지역, 노인 우세지역, 고령화 예상지역,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 1인가구의 주거취약성도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점유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문제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및 1인가구 주거소요와 정책 수용성 확대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에게는 주거비 경감방안,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에게는 주거상향에 초점을 두고, 노인에게는 공공임대 입주 외에 주택개량 확대를 통해 자신의 거처에서 양질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Aging-In-Place)을 제안했다.

◦ 지역별로는 점유안정성 측면에서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이 짧고, 임차 불안이 심각한 지역에서 1인 임차가구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 또한 1인가구 정책대상에 대한 규모 파악을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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