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방안 점진적⋅전략적 접근, 경제특구 중심개발과 인프라, 주택공급 등 순차적 개발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

□ 베트남은 1986년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개혁개방정책)를 채택하여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했고 2009년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하위소득 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성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783호『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을 통해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한 남북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도이머이 도입 이후 시장경제화와 대외관계 추이를 기준으로 3단계로 정책변화 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 국내총생산의 경우 1986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263억 달러에서 2017년 2,238억 달러로 8배 이상 성장했고, 2000년 이후 연평균 6.4%씩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 베트남은 국제공적자금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조직체계를 구축·정비했으며,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의 48%를 교통·통신, 에너지에 집중 투자했다.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58.4%를 유치했다.

□ 베트남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하노이와 북부지역 최대 상업항인 하이퐁(Hải Phòng)항을 연결하는 5번국도 개선사업으로 두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상업·산업생산 능력 증대, 주변의 지역총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 특히 국도변에 신설된 공장으로 농민과 중부 지역 이주민이 유입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지역총생산 증가가 현저히 높다.

□ 이성수 연구위원은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종합해 분석하여, 항목별, 개발 시기 측면에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협력방안을 제언했다.

◦ 먼저, 점진적·전략적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특구 중심의 개발, 특구 내 기초인프라 구축에서 국가단위 인프라 개발로 확대, 주택공급 확대 등 순차적 개발이 필요하다.

◦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하여 남북한 간 항목별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 제도적으로는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관련 법령 정비, 남북한 공동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국제공적자금 투자 및 관리위원회’ 구성, 북한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진, 

- 인프라 관리·운영 기술인력,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력, 국제협력과 시장경제체제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