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슈&뉴스

Issue & News
  • 국토정책 Brief
  • 도로정책 Brief
  •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 부동산소비심리
  • 국토그래픽/영상콘텐츠
  • 이달의 우수보고서
  • 뉴스레터
  • 보도자료
  • 해명자료
  • 언론보도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국토정책 Brief)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등록자 변필성 보도일 2020-03-23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국토연구원).pdf

 국토정책 Brief (2020.3.23)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 국토정책브리프 756호 -


□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국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구체화하고, 실현할 정책 수단을 정하고 있다.
  ◦ 최근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각종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공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 그 핵심 내용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제화, 그리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시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국토에 대한 권리에서의 ‘국토공간 사용’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활동이며, ① 거주, 생계, 쇼핑, 업무, 진료, 교육, 친교, 오락, 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 그에 따른 교통․이동, ②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오염‧훼손되지 않은 생활공간의 자연환경 향유, ③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 등을 포함한다.
  ◦ 국가는,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지역과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취약해진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시책들을 시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그 동안 국토공간을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 보장 차원에서만 바라본 경향이 강했다면, 국토에 대한 권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국토공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실정화(實定化)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일단 국토에 대한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권리로 정립되면,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집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주거환경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형 버스․택시 운행 보조 사업, 오염물질 배출(위험) 시설 가동에 따른 피해 및 위험 예방 대책 등을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 그리고 국가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정책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더 나아가,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토대로 하여,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등에 관한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