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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복합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구현", 도시방재 정책 개선을 통해 복합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
등록자 한우석 보도일 2020-03-09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복합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구현(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국토연구원).pdf

 국토정책 Brief (2020.3.9)

"복합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구현"

도시방재 정책 개선을 통해 복합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 국토정책브리프 754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우석 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복합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를 통해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방재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과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복잡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 복합재난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되어 동시다발적·연쇄적 사회재난으로 재난범위가 확산되는 재난으로, 대규모의 사회적 피해를 유발시키며 장기간의 복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후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제도 등 도시방재 정책이 운영 중이다.
  ◦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2015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로 분석이 의무화되었다.
   - 재해취약성 분석은 6대 기후변화 재해(폭우,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을 종합하여 재해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재해 취약지역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인 재해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시방재 계획이다.
  ◦ 이와 같이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정책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위험성이 가중되는 복합재난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우석 센터장은 복합재난 대응단계별(4단계) 취약 및 지원 시설을 고려해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예방단계) 자연재해 발생 시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취약한데, 이 단계에서는 필수서비스 공급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 (대응단계) 신속한 인명구조와 더불어 피해확산 저감이 중요한 업무이며, 대응단계는 피해 규모·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재해 발생 후 1일 내외다. 복합재난으로의 확대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구호·대응 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기복구단계)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1주일 내외다. 필수서비스 공급시설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장기복구단계) 주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경제활동 기반시설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관련된 민간시설 및 지역관리가 중요하다. 
□ 한우석 센터장은 복합재난을 고려한 도시방재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과 복합재난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4-1-4 도시복원력을 감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복합재난을 고려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으로 개정,
   - 별도로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활용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발굴을 제안했다.
  ◦ 또한, 도시방재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방재플랫폼 개발 및 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구체적으로 도시방재 제도 운영의 주요 문제점(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미흡,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교육 등)을 개선하고,
   - 도시방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방재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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