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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등록자 윤하중 , 석재성 , 유현지 보도일 2019-06-17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SOC(국토연구원).hwp

 국토정책 Brief (2019.6.17)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 지자체 생활 SOC 사업추진 시,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방향 -


정부는 2022년까지 생활 SOC 확충에 48조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19년 생활 SOC 예산은 약 12조 원(정부예산 8조 6천억 원+지자체 분담금 3조 3천억 원[추정])으로 전년 대비 2조 9천억 원이 증액됐다.​

  ◦ 지자체 분담금은 생활 SOC 투자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재정 자립도가 우수한 지자체는 부담이 적지만, 생활 SOC가 가장 시급한 지방 시·군·구 등의 기초지자체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윤하중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SOC』에서 생활SOC에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민간투자의 방향을 제안했다.​


□ 연구팀은 생활SOC 시설물 중 민간투자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상하수도·도로·철도·주차장·교육시설·문화시설·체육관·복지시설 등으로 봤다. 해당시설 이용자에게 요금 부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도로·철도·주차장 등 다른 생활 SOC 시설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을 통해, 병원·교육시설·문화시설은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을 통해 수요와 관계없이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 생활 SOC는 공사단계에서 대형건설사 중심이 아닌 지역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긍정적이다. 운영 단계에서도 일자리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생활 SOC사업은 도로나 경전철처럼 사업수익성 판단 근거가 되는 수요예측 결과로 인한 재정위험이 높지 않은 장점이 있어, 민간 자본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민간투자 유인 요건이 형성돼 가격·품질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생활 SOC사업 수입 규모가 기존의 대규모 SOC사업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 윤하중 선임연구위원은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민간투자방식과 수익성 보완 등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민간투자방식은 기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에 사회복지사업(Social Service)의 역할을 증대하자는 것이다. 기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지분구조는 건설사·금융사로 한정됐지만, 생활 SOC사업은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대상 시설에 따라 다양한 참여주체로 포함돼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 생활 SOC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손익공유형민간투자), BTO+BTL(Build Transfer Operate+Build Transfer Lease; 수익형+임대형 민간투자) 적용을 제안했다. 

  ◦ 생활 SOC사업을 민간투자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보다 민간금융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에 중요한 재원 규모·투입시기, 사업내용, 규제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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