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국토정책 Brief)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SOC투자 및 관리방안
등록자 김준기 보도일 2019-04-30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SOC투자 및 관리방안.hwp
다운로드 Brief 711.pdf

 국토정책 Brief (2019.4.29)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SOC투자 및 관리방안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배포​ -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공공서비스와 생활인프라에 접근 가능하도록 이동기회를 증진시키는 SOC 투자,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기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방안』을 통해 포용적 국토발전 측면의 SOC 투자․관리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SOC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김준기 연구위원은, 포용적 국토발전 측면에서 SOC 투자・관리의 문제점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 남북에 위치한 주요 지점의 연계를 위한 남북축 위주 사업 추진으로, 동서축 연계와 강원·경북·경기북부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대비 축별 진행률(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남북축이 71.8%로 동서축 65.6%에 비해 높으며, 동서축의 우회율(평균 1.8)이 남북축(평균 1.6)에 비해 높았다.

     ※ 우회율은 직선거리 대비 실제 이동거리의 비 

  ○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도시권 확장 및 광역교통 증가 추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강원도 및 중소도시)의 대중 교통서비스 미흡 정도가 높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성이 미흡하다.

    - 통행패턴 분석 결과,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도시권 보다 실제 통행이 더 확대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교량·터널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로시설 중 교량은 전체의 24.6%, 지방도의 63.7%, 터널은 전체 7.3%, 지방도의 24.7%가 2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교량·터널의 유지관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도로의 유지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므로 도로관리비 전액이 도로 유지관리에 사용되지는 못하며, 노후화된 교량·터널이 지자체 관리 도로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 교량·터널의 유지관리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교량·터널의 유지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도로법」개정하다는 설명이다.

 

도로의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의 사망자 수 감소율은 각각 11.2%, 5.2% 등 큰 폭으로 안전성이 향상된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시·군도 포함)의 감소율은 1.3%에 불과하다.​

  ○ 개선방안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안전성 평가방법인 HSM(Highway Safety Manual)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모형으로 개발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적용하자는 설명이다.


김준기 연구위원은 SOC의 포용가치를 제시했다. 경제적 가치는 크게 사용 가치(Use Value)와 비사용 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되며, 포용성 가치는 내가 아닌 타인, 내가 사는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의 발전 및 성장에 부여하는 가치로 정의했다.​

  ○ 국민은 사회통합·균형발전 등 사회적 공익을 포함한 포용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방 고속도로, 지방 고속철도, 대도시 고속도로 및 대도시 고속철도 사업순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용성의 가치는 직접 사용 가치에 비해 지불의사 금액이 고속도로 1.39~1.60배, 고속철도 1.09~1.31배 크게 나타났다.

    ※ 도로와 철도를 대상으로 각각 500부의 유효샘플 설문조사 및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여 분석


□ 거시환경분석(PEST)을 통해 포용적 국토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5대 SOC 정책방향으로 ▲ SOC 투자종합평가 개선, ▲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 지자체 관리 도로의 안전성 향상, ▲ 최저교통서비스 확보, ▲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손꼽았다.​

    ※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거시적 환경을 크게 네 개의 핵심요소(정치·경제·사회·기술적 요소)로 구분하고 분야별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 및 미래 동향을 검토하는 방법​


□ 포용성 지표를 반영한 SOC 타당성 평가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포용성 지표를 지역포용성과 계층포용성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기본구조 설정했다.​

  ○ 지역포용성은 지역 낙후도, 교통시설과 생활시설의 접근성, 계층포용성은 소득·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지표와 취약계층의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 등의 서비스 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로 교통전문가 10인이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속도로는 기존 방식과 포용성 고려한 종합평가 결과가 유사하고, 도시철도는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불가인 것이 신중한 사업 추진으로 나타났다.


□ 김준기 박사는 포용성을 고려한 SOC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한 교통권 법제화, ▲ 광역교통협력체계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