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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이슈리포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등록자 강미나 , 김근용 , 김혜승 , 박천규 , 조윤지 보도일 2019-04-01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국토이슈리포트).hwp
다운로드 국토이슈리포트 5호.pdf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와 에너지 부담 경감 필요-



□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주거비 부담 과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에서 50.8%로, 90~100% 소득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 ​주거비 구성 항목 중에 임대료가 40.2%로 가장 높고, 연료비 부담이  6.6%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국토이슈리포트 제5호를 발표했다.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37만 가구(국토교통부 2018)로 일터의 일부 공간 등 기타가 18만, 고시원 15만, 숙박업소 객실 3만, 판잣집‧비닐하우스 7천 가구이다.

​  ○ ​수도권에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하는 19만 가구 중 68.7%가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시원 거주 75%가 청년가구로 저소득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50%까지 대상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주거비 경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 ​에너지 성능 향상하기 위해 저소득가구가 주로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공급 시 에너지 효율주택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 개조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공급할 경우 세대당 300만 원의 추가 건설비용이 소요, 세대당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은 약 9만 원으로 투자 회수기간이 35년으로 추산되나, 세대당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0.39톤으로 연간 2.8만 호를 신규 공급한다면 2.4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

  ○ 공공임대주택은 호당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와 정부지원금 비중 등을 조절, 수요맞춤형 공급이 필요 하다.

  ○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구․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의 상담 등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지역 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의 발굴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지역 지자체․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방안|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주거비 부담 과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37만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의 주거 안전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가 향후 중요한 과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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