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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등록자 보도일 2018-02-26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 개최(18.02.26).hwp
다운로드 (초청장)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pdf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2월 27일(화) 13시30분,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최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담론이 적극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ㅇ 이에, 양 기관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합리적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 세미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1.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발제자: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한국사회의 위기와 지역적 해법
   ㅇ 지역균형발전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지역을 새롭게 활용해야 한다.
   ㅇ 합의가능한 균형발전 단위로 광역권이나 협력적 도시권을 설정하고 이 권역 내에서 인재와 자금,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한 창업혁신국가, 일자리 경제, 인구 절벽해소 문제, 자치분권 실현을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ㅇ 지난 2월 1일에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발표이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ㅇ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자체가 주도하되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을 밝혔으며 이를 지원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와 지역혁신거버넌스를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 국가균형발전의 재원과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ㅇ 정부가 추진 중인 분권형 재정개혁은 자칫 기존의 세원의 격차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균형발전 재원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조정기능을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발전지표를 조기에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별 배분 한도와 기존을 제시해야 한다.
      - 광역권과 도시권 내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광역권간의 균형에 대해 지역위원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ㅇ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함.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는 기존 부담금 외에 지방소득세 배분에 따른 조정기금, 지방상생기금 등을 들 수 있다.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기획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계획계약제도도 이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결과를 사전공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주제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발제자: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 지방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재설계하면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재정격차가 완화될 것이며, 이후 최종적인 지역 간 소득격차는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기능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
   ㅇ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은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과 지역 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노력 제고-과세기반 확충-지방세수입 증대라는  선순환 고리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ㅇ 과거 분권 추진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재원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크지 않다.
      - 이번 지방세 확충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정부회계상의 분류 변경과 같은 피상적 제도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 아울러 지방세 확충이 단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와 중장기적 소득격차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
      - 보통교부세를 통해 자치단체가 국가최소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원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ㅇ 하지만 장기적 지역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효과적 확충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통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자체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된 이전재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 (세출측면) 가령 국고보조금을 성과계약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생산적 지방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입측면) 지역경제성장을 촉발하기 위한 생산적 공공재 투자를 위해 사적 및 공적 소비재 지출을 일정수준에서 억제하는 일은 개별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배분방식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주제 3.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
(발제자: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물적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향후 인구감소․저성장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자립적인 지역 역량을 갖추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ㅇ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ㅇ 분권형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다양성에서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기존 중앙주도 정책추진관행의 개선과 재정분권 실천이 필수 과제이다.
 
□ 지속가능한 분권형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방재정기반 강화, 지방재정 지원제도 혁신,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을 제안하였다.
  ㅇ 첫째, 지방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1) 지역자산 브랜드화 및 체류인구 증대를 통한 지방소비력 확대(예시: 광역관광루트 육성전략) 2) 지역자원을 활용한 新세원 발굴 3)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지역발전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지역활력 증진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ㅇ 둘째, 지방재정지원 제도혁신으로 1) 중앙부처 지역지원제도 재편 및 성과 모니터링 강화, 2) 중앙부처와 지자체 낙후지역 지원제도 연동 운영, 3) 국고보조금, 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균형발전 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운영방식 개선, 4) 강소도시권 육성 등 지역간 연계협력·공동사업 확대와 재정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ㅇ 셋째,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운영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영국의 분권협상 방식의 지역주도 계획계약제도 도입·운영과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하였다.

<붙임> 발표자료 요약
<별첨>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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