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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등록자 조성철 보도일 2017-01-31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브리프)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hwp
다운로드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pdf

국토정책BRIEF (2017.1.31)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싱가포르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국가 자산 시장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 통계기반 구축은 취약하여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보완이 요구됨

투자 및 창업대상으로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적·실무적으로 활용할 만한 시장정보는 부족한 상황으로 신뢰성 높은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

상업용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상업용 부동산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외의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

    

공공주도형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사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의 부동산정보포털(REALIS)

도시재개발청법을 통해 민간과 공공 각 기관들로부터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기관 간 자료의 실시간 연동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

시장 현황을 나타내는 기초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임

  

민간주도형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사례: 미국 부동산 투자수탁자협회(NCREIF)

정보제공자(부동산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정보 수집이 가능함

관리자 3명 이상의 정보가 일관되게 입력되어야 통합 산출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정보 수집 및 정보 생산 이후에도 꾸준히 교차 확인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

  

 

<정책방안>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단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보체계(정보 수집·생산·활용)를 구축·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방안 제안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협력사 또는 정보제공자로 구성된 회원사용 서비스와 일반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이원적인 운영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고, 정보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확충하여 정보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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