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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WP19-02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 이정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관련된 장기 플랜 ‘OneNYC 2050’ 수립(2019.4.22.) 및 그린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활성화법)’를 통과시켜(2019.4.18.) 그린뉴딜 추진 기반 강화
■ 그린뉴딜 정책을 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은 뉴욕시가 우수 선도 사례
■ 본고에서는 법과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도시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의 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뉴욕시의 그린뉴딜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서울시’(뉴욕시와 견줄 수 있는 대도시)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가능
- 첫 번째, 도시 방향 및 핵심가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 두 번째, 그린뉴딜이라는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함
- 세 번째, 공통된 핵심가치에 기반한 목표 및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 네 번째, 그린뉴딜과 관련된 서울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다섯 번째, 법적 근거를 갖는 녹색금융 기반 재원조달 전략의 강화가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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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