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3.18)

미국 바이든(Biden) 행정부의 주택·인프라·청정에너지·공간 정책

｜요약｜

■ (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중산층 육성 및 커뮤니티와 연계한 추진

    ◦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소득 대비 30% 이하로 유지하는 정책목표 설정

    ◦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자가 보유율 제고에 노력

    ◦ 주거와 관련된 총량적인 목표 수치 제시뿐만 아니라 소속된 커뮤니티와 연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접근

  ■ (인프라)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인프라 구축

    ◦ 노후도로·교량·철도·항공 등 교통인프라를 보다 저렴하게,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대기오염 감소 및 의료비 절감

    ◦ ‘2차 철도대혁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혁신적 개선방안 제시

    ◦ 장소와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보장 및 5G 보급 확대

    ◦ 브라운필드, 매립지, 버려진 광산과 유휴커뮤니티 자산을 정비하여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경제허브로 육성

    ◦ 스마트지역계획을 도입해 주거와 대중교통, 일자리를 연결함으로써 통근시간 감소, 생활공간과 휴식공간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키며,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얻게 된 삶의 질 개선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접근

  ■ (청정에너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역대급 투자 선언

    ◦ 연방정부에서 배터리·전기차와 같은 핵심 업종 물품을 4년간 4천억 달러 구매 약속

    ◦ 청정 에너지·교통·산업공정·신소재에 대한 역대급 R&D 투자

    ◦ 혁신의 지역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고 미래형 제조업에 투자, 지역별 장점을 활용, 다양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보호

  ■ (공간) 환경정의와 공정경제의 실현

    ◦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청정대중교통, 지속가능한 주택, 교육, 산업부산물 처리 등을 실현하기 위해 총예산의 40%를 취약 커뮤니티에 의무배정

    ◦ 회복력 있는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재건을 위한 ‘환경정의종합계획’(Comprehensive Environmental Justice Plan)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