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19.06.24)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의 협력과제 |
강민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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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2019년 6월 12일)에서 남북 접경지역 문제해결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 접경위원회’ 설치를 북측에 제안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 구상에서 남북 주민들 간 구조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제안 - 동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 동서독의 관계 중앙부처와 서독의 접경 4개주 대표로 구성된 ‘접경위원회’를 설치 ■ 동서독은 ‘접경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유하천 보호와 수자원 분야 협력, 동서독 간(도로· 철도·수로 등)의 교통·산업·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수행 - (공유하천) 동독에서 서독으로 흐르는 엘베강(Elbe) 등의 공유하천이 오염되자 이 문제를 계기로 수자원·에너지 분야, 자연재해 방지 등을 협의 - (교통·산업 분야)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공동 개발·이용에 관심을 두고 동서독 주민이 왕래할 수 있는 통과지점을 설치하는 등 도로·철도·수로 등의 교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 (생태 네트워크) 30여 년간 이용이 제한된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독일어로 ‘그린벨트’란 말로 비무장화된 동서독 국경)는 지속적·안정적인 생태 네트워크 보전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정책의 수행결과로 독일의 대표적 환경협력 모범사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 보유 ■ 독일의 ‘접경위원회’ 협력사례를 통해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 달성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남북 접경위원회’ 추진 필요 -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 접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의 보전·개발·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필요 - 환경 분야 협력으로 인해 남측이 북측보다 이득이 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 고려 - 접경지역 내 차등적 지원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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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