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11.19)

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100 Climate-neutral Cities) 미션의 시사점과

국내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언

｜요약｜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후중립도시 100’ 추진

    ◦ 유럽연합은 유럽의 신속한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100개 도시를 선정해 실험과 혁신의 허브 미션을 부여할 예정
       - 30년 안에 이뤄야 할 목표(2050년 기후중립)를 10년 안에 초고속 달성(2030년)할 예정

    ◦ 실행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 양 측면이 고려되고 있으며, 100개 도시는 어느 도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2030년부터 기후적 중립 역량이 부족한 도시들을 지원하는 파트너 활동

    ◦ 공개된 명확한 절차·단계·기준에 맞춰 100개의 기후중립도시를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

■ 왜 ‘기후중립도시 100(100 Climate-neutral Cities)’인가?

    ◦ ‘기후중립도시 100’은 기후행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도시를 위한 유럽연합의 비전

    ◦ 경제·사회·환경 활동의 용광로인 도시에서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 관련 정책과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의 공존이 요구되며, 도시는 미래를 선택할 결정권을 가진 주체

    ◦ 지구 면적의 약 3%를 차지하나 세계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는 도시 공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자원을 제공하여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100’ 실행계획(가이드·체크리스트)으로 신속한 이행 지원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100’ 실행계획은 신속 추진을 위한 도전과제·목표·활동·결과 명시

    ◦ 가이드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수립되도록 지원하는 탄력적 지침서

    ◦ 기후중립 이행 과정에서 고려할 핵심 요소를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주지만, 작은 도시에서 운영하기에 전문적이거나 생소한 항목은 국내에 맞게 개선할 필요

  ■ 국내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언

    ◦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도시의 탄소중립 규모·경험 등이 고려된 역량 맞춤 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수단·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고 도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볍고 빠르게 시작

    ◦ 이웃 도시를 배려하고 상호 협력하는 광역 탄소중립 거버넌스 네트워크로 ‘상생’ 도모

    ◦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만 하도록 탄소중립 미션을 참여자들과 함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