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10.29)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과제

｜요약｜

■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필요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내 주요 탄소중립 정책 문서는 탄소 배출원을 중심으로 접근하나 국토·도시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됨

    ◦ 해외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도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분야(Cross-Cutting) 부문으로 설정

■ 국토·도시 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효율성·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해야 함

    ◦ 도시의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직주근접 등 탄소 배출량 감축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효율성 제고

    ◦ 탄소 다배출 산업지역의 전환 책임과 비용을 수혜 지역과 분담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 도모

  ■ 국토·도시 부문 탄소중립 정책 추진 시 추진근거 부족, 목표-수단 간 괴리, 미비한 이행체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국토·도시 정책의 탄소감축 효과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추진 근거 부족
      - 공간 단위 데이터 부족, 실증연구 및 표준화된 방법론 부재, 계량화 어려움 등의 문제

    ◦ 주요 탄소중립 정책문서에서 제시되는 국토·도시 정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미흡
      - 기존 국토·도시 정책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동적 정책으로 한정됨

    ◦ 국토·도시 차원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주체가 모호하고 계획적 관점이 부재모

  ■  국토·도시계획 체계와 정책을 에너지원과 탄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마련, 이행을 위한 범부처-지자체 거버넌스 확립 필요

    ◦ 국토·도시 관점에서 탄소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계획과 정책에 따른 탄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적인 국토·도시 정책을 발굴·검증·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범부처-지자체 거버넌스를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