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19.05.07)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후빈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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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논쟁 촉발 - 2019년 그린뉴딜 담론의 재부상은 과거 오마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기초하므로 현재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오바마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 ■ 오바마 정부는 핵심경제부문인 에너지·수송·건물·인적자본에 대한 예산투입, 규제, 인센티브로 그린뉴딜 정책 실행 - (에너지)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대출보증 등 간접적 개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촉진 - (수송)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공과 연비 규제 강화를 동시에 실시해서 전기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 (건물) 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3년 만에 저소득층 약 100만 가구에 주택에너지효 율화 사업 실시 - (인적자본) 친환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인력을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직업훈련 실시 - 1천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약 20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 미국의 그린뉴딜 재부상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 국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종합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요성 제기 - 담론 차원에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재원확보방안 포함)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정책들 을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재조합해서 구체적 추진전략 도출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평가에 기초해서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고 대규모 재정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 기존의 재정·에너지·교통·주택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재배치 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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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