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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23175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40호.pdf

​ 국토이슈리포트 (2021.3.23)

 

호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

'시장 안정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적시적소 주택공급을 위한 전략'





김수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대학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 호주 주택가격은 지난 20년간 상승세였다가 2018년에 하락, 2019~2020년에 다시 상승

     최근 상승세의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 등이며, 선호하는 도심과 가까운 교외지역, 단독주택에서 가격상승이 두드러짐

    ◦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코로나19 관련 지원 종료에 따른 조정을 예상하기도 함


  ■ 호주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금융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시행

     투자목적 대출 억제, 외국인 기존주택 매입 제한, 사전신고제도 등을 시행했고, 금융기관은 투자목적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높임

    ◦ 외국인에 대해 취·등록세 할증, 양도소득세 혜택 폐지와 원천징수, 빈집수수료 부가 등을 시행


  ■ 호주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금융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시행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상환 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 도모


  ■ 호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지원과 임대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 등을 강화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취·등록세 비과세 구간을 넓히고, 임차인 퇴거 방지, 임대료 지원 등을 실시


  ■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정책 전략을 수립 중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주택정책 전략의 4가지 테마: ① 적시적소(適時適所) 주택공급, ② 다양한 주택, ③ 부담가능한 주택, ④ 회복력 높은 주택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41년까지 약 100만 호 주택공급 소요 추정, 적절한 기반시설과 서비스 확충으로 ‘30분 도시(30-minute city)’를 목표로 삼고 있음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지원, 임차후구매(Rent to Buy), 다량임대주택건설지원(Build to Rent) 등 다양한 부담가능주택 공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재해에 강한 주택공급을 추진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정책 전략을 수립 중

     고위험군 대출에 대한 속성파악과 맞춤형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당국-금융기관 협력 강화

    ◦ 외국인 투자로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관리 목표 및 외국인 개념 정립, 세금, 금융까지 관련 인프라 등을 사전에 구축하여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

    ◦ 사회진입계층인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지원과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 중·장기 주택 및 택지 소요를 감안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시드니의 ‘30분 도시’, 장소기반 기반시설 컴팩트 사례처럼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일자리-기반시설 연계형 도시개발 필요

    ◦ 주거사다리로서 부담가능한 주택 재고를 확충하고 회복력 높은 미래형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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