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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등록일 2021-03-05 조회수 25906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37호.pdf

​ 국토이슈리포트 (2021.3.5)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전성제 부연구위원(영국 리즈대학교 박사과정), 박천규 연구위원



|요약|

■ 영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상승하다 2016년부터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2020년에는 다시 크게 상승

     2020년 영국 경제성장률은 9.9% 하락했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일시 완화로 인한 이주수요 증가, 세금 일시 완화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져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영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런던은 ‘실제 부담가능한’(genuinely affordable)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



  ■ 런던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택지 확보, 기반시설 투자, 다양한 주택공급 주체 육성과 지원 등을 수행

     더 많은 토지 확보를 위해 행정 역량을 강화, 토지 펀드(Land Fund)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 런던 내 주택공급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주택지구(Housing Zone)로 지정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 확충 사업 추진

■ 런던시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고, 런던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

     런던시는 사회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Homes Based on Social Rent Levels),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Homes for London Living Rent), 서민들의 자가 주택 소유 지원(Homes for London Shared Ownership) 등 다양한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 시행

    ◦ 코로나19 민감집단과 기존의 취약집단 간 지리적 교차 여부를 검증할 필요

    ◦ 마을단위로, 공동체 리더 주도로, 사회적 취약성에 대해 데이터 구축 필요

■ 런던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상태 감독 강화, 임대인 및 임대중개관리사 이력 체크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필요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임대 - 부담가능주택 - 자가로 이어지는 연속형 주거사다리 구축 필요

     ◦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가용용지 확보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조성 필요

     임대차시장 정보 공유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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