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슈&뉴스

Issue & News
  • 국토정책 Brief
  • 도로정책 Brief
  •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 부동산소비심리
  • 국토그래픽/영상콘텐츠
  • 이달의 우수보고서
  • 뉴스레터
  • 보도자료
  • 해명자료
  • 언론보도

국토이슈리포트

  • 이슈&뉴스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는 국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토이슈리포트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28951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34호.pdf

​ 국토이슈리포트 (2021.2.3)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이태리 부연구위원, 이수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박천규 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권건우 연구원



|요약|

■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과 위험(Risk) 확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주택가격은 2011~2013년부터 상승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더욱 확대

     (글로벌 주택시장 위험 확대)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의 글로벌 부동산 버블지수(Global Real Estate Bubble Index)를 보면 유럽과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버블위험 존재

     (우리나라 지역별 버블위험 존재) 우리나라 시도별 버블위험을 측정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서 위험 존재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추세에 비해 변동폭이 크진 않으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중요 위험 영향 요인 파악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주요 원인과 통화정책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해외자본 유입 등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낮은 금리와 유동성 증가는 공통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세계 주요국에서는 2008년 이후 금리가 하락,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지만 유동성은 최근 급상승하는 등 상승 기조 유지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택금융 소비자 위험 경감을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① (단계적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위험 부담을 분산

     ②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 개발) 실수요자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③ (유한책임 금융 확대) 유한책임 방식의 대출 이용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공적 금융과 더불어 민간금융으로 확대할 필요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