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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저자임상연 연구위원
  • 게시일2021-11-05
  • 조회수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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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관련 용역(2020)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2019)
    •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방안 연구(2017)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방안 연구(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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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라는 순환구조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을 선순환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정책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상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운영관리단계에 접어드는 지자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3~7년의 국비 지원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주요 고려사항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하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상연: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주도의 주요 도시개발사업들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거버넌스 기반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핵심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성과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그간 막연하게 언급되었던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의 의미와 주요 요소들을 학술적·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임상연:
이번 연구는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 사이클을 모두 거친 지자체들을 사례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400여 곳의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해당 조건을 갖춘 지자체는 10여 곳도 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2곳, 2017년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2곳 등을 선정해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창인 상황에서 현장밀착형 직접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4개 지자체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공·실패 요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과정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임상연:
이 연구에서 ‘선순환’이라는 일견 모호해 보이는 개념을 최대한 도시재생이라는 대상에 맞추어 정의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의 개념이 하나의 해답은 아닐지라도 함께 고민해볼 화두를 먼저 던진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다. 선순환구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과 파급’, ‘후속사업으로의 재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단계에 이른 지자체가 극소수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현황 분석을 다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임상연:
성숙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이라는 개념은 ‘도시재생’을 두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도시재생 또는 이와 유사한 컨셉(concept)을 가진 정책과 사업들은 과거의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 관련 요인, 성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점검,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성과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결실을 맺고, 선순환되는 과정에 대한 추적 연구도 하고 싶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 2013년 도쿄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공공사업 성과관리, 사회적경제 등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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