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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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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2019-05-02 KRIHS 우수연구자 김수진 책임연구원
김수진 책임연구원

2010년대 이후 포용도시 담론은 거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주도의 상향식 공모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자력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수진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은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주도의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국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제도적 방안 마련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수진: 2018년 상반기 비공식 주거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거주민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재생한다고 하나, 정작 공동체, 즉 거주민 자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수진: 포용도시 담론이 참여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고민은 부족합니다. 의미 있는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주민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역량 강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도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경우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긴급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입증한 경우, 참여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추진을 위한 공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사례연구를 통해 밝혔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수진: 도시연대의 도움으로 진행된 홍제동 개미마을 주민과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주시고 점심도 직접 차려주셨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주민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취약지역 거주민이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러웠고, 적어도 본 보고서가 연구를 위해 이분들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수진: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님, 한국행정연구원 박신영 박사님,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임정민 박사님, 그리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의 박소영 박사님은 연구방향에 대해 같이 공감해주시고 심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분들을 만나는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관련법 개정을 위해 자문 등을 통한 보다 심도 깊은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이 특히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수진: 포용도시의 핵심은 누구나 거주민이라면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회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도시공간 생산에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분간은 ‘누구나’, 즉 정책대상에 대한 고민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책임연구원은 2015년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Development Planning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포용도시 관점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위험 감소 접근법을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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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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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 적용방안 연구(2018)
• 해외 토지이용규제 비교연구(2016)
• 포용도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