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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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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 2019-02-07 KRIHS 우수연구자 조만석 책임연구원
조만석 책임연구원

본격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경제의 지역 간 격차와 우리나라 성장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수도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고 있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는 현재 지방상수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만석: 우리가 늘 편하게 이용하는 상수도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자원 연구를 수행하며, 이러한 문제가 인구감소와 결합될 경우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분석과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만석: 현재 지방상수도사업의 문제 및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수도사업의 재무적, 회계적 특성을 위주로 연구되었고 지역 특성별 차이, 경제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는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의 차이를 분석하고, 또 상수도사업의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만석: 상수도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과 기술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각 기술의 단가 등도 알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료를 복사하여 확보하고 기술관련 전문가를 찾아가 과외 받듯이 설명을 수차례 들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또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만석: 만 2세인 제 아들이 저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지방에서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세대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길지 않고, 처음 연구하는 주제라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금 더 심도 깊은 정책과제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만석: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은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주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생각됩니다.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이 지역 사회에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정책도구들을 제안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자원·환경경제, 수자원정책, 하천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2017),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201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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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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